문제인 정권에서 군 사망사건의 수사권은 모두 경찰에게 이관되어 군에선 아무 수사권이 없다
군 사망사건의 경우 즉각 경찰에게 넘기게 되어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조사해서 피혐의자를 특정해서 수사결과서 처럼 만들어서 경찰에 넘겼다 이게 법률을 무시했다고 본건데 법률을 무시하는게 어느쪽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