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잃은 남편

아 몰라 내 자식이 다친거 아니면 솜방망이로 해줄래 데헷
한국만세~

합의했자나 병신아. 진짜 무식한가? 뭘 정신차려?

양형요소 참작해서 판결내릴 뿐인데

판사의 문제도 맞고 제도의 문제도 맞지.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어쩔땐 1년이고 어쩔땐 5년이고. 이목끄는 사건이면 형량세고, 이목안끌면 형량낮고 (판사문제)
음주운전을 몇번을 쳐하고 사고를 쳐다 기본적으로 낮은형량 (제도문제)

높은형량이 꼭 능사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지랄을 했는데 1년 6개월은 해도 너무하지
저정도로 낮은 형량이면 죽이고싶은놈있을때 까짓거 1년6개월 군대갔다온다 생각하고 술쳐먹고 갖다 들이박아 죽여버리게?

살인이랑 치사랑 구분 못하네

그니까 살인이랑 치사랑 어떻게 구분할건데. 저지른놈만 아는거지.
술쳐먹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죽이면 치사로 1년6개월밖에 안산다면 말그대로 매일 퇴근시간같은거 체크해서
도착하기 10분전쯤 술 졸라 나발불고 아직 체내로 흡수되기전에 가서 들이받아죽이면 경찰올때쯤엔 인사불성상태겠구만.
그걸 살인인지 치사인지 어떻게 증명할건데.

유족이랑 합의했잖아 븅신아. 결과만 보지말고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봐라.

이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쩔땐 1년, 어쩔땐 5년이 아니야 븅신아.

사건의 경위와,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감경요소 가중요소에 따라 판결내릴 뿐인데... 유족이랑 합의해서 저런 형량이 나온거란다. 븅신아. (추측컨대 거액의 합의금 줬을거고, 유족측의 처벌불원서도 들어갔을거다.)

에휴..

기타 살인과 치사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둘을 가르는 기준이 될텐데.. 아냐 됐다 설명하기 귀찮다.

높은 형량은 장점이 있음. 범죄는 재범율이 높은데 복역 기간은 적어도 범죄 불가. 만약 10년 빵에 넣어봐라 적어도 10년은 안전한 거.

애 세명에 여자혼자... 합의를 하고싶어서 했겠냐?
이시벌롬이 같이 죽이고싶네

합의하면 형량 줄어드는건 당연한건데
그럼 합의자체를 없애고 무조건 추징이 말이되나?
내가 무슨 양심이 없어서 이런 소리하는게 아닌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면서 애 셋 키우는데
합의 안하면 어떡해 그럼 ??
자기 남편 죽인새끼 가서 찢어죽이고싶어도
당장 내새끼들 밥 먹여야되니 합의 해야지.

집유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