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가 쏘아 올린 공

이병건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ㅈㅎㅁ 탓이 아니면 누구 탓인데? 법무부?

피해자랑 중재한건 담임이고 특수교사는 아니야.
중재한 선생이랑 특수교사는 다른사람이야 주호민은 특수교사에게 그런 빚이 없어.
일반학급에서 일어난일이니 담임이 중재했겠니? 특수교사가 중재했겠니?
그리고 학폭권한은 담임에게 있지 특수교사에겐 1도 없어.
특수교사가 학폭을 못열게 말렸네 뭐네는말도 안되는거야

특수교사가 한거 맞아. 특수교사가 주호민에게도 피해자 부모와 통화하길 권하고 피해자 부모 설득해서 학폭위원회 안열리게 막고 중재한거야. 그래서 피해자 부모 요구대고 2주간 격리인가 특수반으로 보낸거고. 니가 말도 안된다고 하는걸 특수교사가 한거라고.

특수교사가 한거 아냐. 기사 찾아봐. 담임 a와 특수교사 b씨야.
담임반에서 일어난일이라 담임이 처리한거야.
뭐 특수교사가 아예 안돕진 안았겠지만. 그 여자애가 일반반에 있었겠어? 특수반에 있었겠어? 일반래가 특수반에 가있진 않았을 거잖아.
그리고 기사좀 제대로 읽어.

특수교사가 주호민에게 피해자 부모와 통화 권유하고 중재했다고. 그럼 피해자 부모가 담임에게 왜 가해자 편을 드냐고 했음? 특수교사가 계속 중재하고 본인이 챙겨야하는 특수학생이라 나서서 중재하다 피해자 부모에게 그런소리도 들은거야. 안돕진 않았겠지? 담임이 아무것도 안하진 않았겠지만 중재는 특수교사 나서서 한거야.

담임 감독(?)하에 한거죠. 특수아동이니까 특수반에 더오래있고 그 아이 상태를 더 잘아니까 경위서를 써야하고 특수 아동담당이니까 학폭이 열릴지도 모르니 그일에 일에 참여한거라고 봐야죠. 그일을 리드했다라고할수는 없습니다. 특수 교사가 중재한 거라면 담임과 피해자 부모가 학폭 열자 그럴때 특수교사가 열면 안된다 이정도가 중재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하지만 학폭 주최권한은 담임에게 있어요 특수교사가 열어라 열지말어라 하는건 말도 안되요.
부탁이나 권고정도면 모를까.
초기기사라 찾아서 보여주려고 뒤져봤는데 내일 일하러 가야해서 시간이 안납니다. 학폭 중재는 담임이 한거 맞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찾아서 대령해드리고 싶네요 내일 시간되면 찾아봐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되시면 좀 찾아보시는 노력정도는 하시는게...
특수 교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기사와 학폭 메뉴얼에 근거로 말한거에요.
그리고 주호민 사건은 저도 관심있어서 아주 초기부터 판례도 찾아보고 기사도 다 찾아보았습니다. 주호민측 입장도 다 찾아봐보고 교사측 입장도 찾아봐보고 나사렛대 교수글도 다 찾아보았습니다. 제기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호민은 좌파이고 교사측 변호인은 국힘당 국회의원 출마중이시고여론전을 할줄 아는 변호사이고 최초보도는 우파경제지 매경입니다.
시기는 전교조가 학부모 갑질로 정부를 볶을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사건이 어떻게 엮여있는지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이냐 아니냐에 포커스를 맞추어야합니다.
어제 친절하게 사탕을 준 아저씨가 오늘 내자식 뺨을 때린다면 어제 사탕을 주고 친절했으니 그 정을 봐서
고소 안할건 아니잖아요. 사탕을 준것과 때린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ㅈㄴ 멍청하네. 어느정도 강하게 의 기준이 뭔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데? 특수교육으로 유명한 교수도 학대 아니라고 했었는데 선을 넘었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뭔데? 그걸 어떻게 맞춰줘? 그냥 방치하게 되는거야. 그걸 염려하는게 일반적인 장애우 부모들의 생각이고 대머리 같은 피해의식에 절어있는 부모들이 저런짓 하는거고 결국 이지경을 만든거지.

뭔 듣보 교수가 학대 아니라고 하면 그게 학대 아닌게 됨? 그래서 판결 나온게 학대 유죄냐? ㅋ

어느정도 강하게의 기준이 뭐냐고? 그럼 그건 선생이 정하는거냐?

애초에 지금 유죄 쳐 받고도 억울하다 소리 하면서 녹취록 못까는게 어느쪽인데?

정말로 문제 없어보이는 내용이고, 녹취록 까서 여론이 자기쪽으로 힘 보태줄거 같으면 선생은 당장이라도 녹취록 깠어 ㅄ아 ㅋ

너같은 ㅄ이 눈 가리고 인터넷에서 쌍지랄하는 부류지 ㅋ

아동학대 기준이 '속상할 것 같다'수준에서도 유죄 뜨는건 알고계시죠?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 100건 중 1.6건 비율로 기소되고, 그 기소된 1.6건 중 1.2퍼센트만 유죄 나오는건 알고 있냐? ㅋ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교수다. 그리고 녹취는 이미 다 공개됐어. ㅈ도 모르면서 이딴글 쓰는 인간들은 도대체 뭘하는 인간들이냐?

재판정에서 판사가 듣고 판단한 세시간짜리 풀 녹음본 나왔어?

좀 들어보게 링크라도 가져와봐.

이런 새끼들이 앞뒤 사정 제대로 알지도 않고 그저 여론 업고 쌍지랄 하는 부류

재판장에서 판사만 들은게 아니라 다같이 들은거야 ㅂㅅ새끼야. 가져와봐 이지랄 ㅋㅋㅋ 유명한 교수라니깐 그말은 쏙빼네 ㅂㅅ새끼

여론이 무슨 뜻인지 모름? ㅋㅋㅋㅋㅋ

씨발년아 사건 초기부터 여론전 걸어서 인터넷 여론 지 편으로 끌어들여서 주호민 개새끼로 만들어놓고 정작 유죄나온건데 떳떳하고 억울하면 녹취록을 깠겠지 ㅋ

오히려 주호민측에서 녹취록 세시간분 지금이라도 깔 수 있지만 어차피 유죄 나온거 선생 입장 생각해서 안깐다고 한거는 알고 댓글 싸냐? ㅋ

여론 등에 업고 지랄떠는건 주관이 없는 너같은 ㅂㅅ들 얘기고. 남들은 주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산단다. 듣보교수자나 빼액!!!! ㅋㅋㅋㅋ ㅂㅅ새끼 다들 너처럼 ㅂㅅ처럼 사는게 아니야.

그래서 그 권위 가지신 교수님이 판사냐고 븅신아 ㅋㅋㅋㅋ

그 교수님이 뭐 씨발 생사여탈권이라도 가지셨어?

그 교수 주호민 애가 집에서 아동학대 받았을거라고 고발도 했더라? ㅋ

그 교수는 막 천리안을 쳐 갖고 계셔서 남에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꿰뚫어보신데냐?

넌 뭘 근거로 그렇게 쳐 빨아제끼냐? ㅋㅋㅋ

그러니깐 어느정도 강하게 기준을 누가정하냐고 ㅂㅅ아.

저 댓글 내가 쓴줄 알고 말꼬리 쳐 잡으려고 하나본데 강하고 약하고 애초에 애가 듣고 상처가 될 만한 말을 안하면 되는거야

선생이 학교에서 애 교육시키는데 명령조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까지만 하면 되지 너 진짜 싫다소리를 왜 함?

애가 교정이 안되면 때리고 쌍욕박을거야?

그리고 내가 위에도 써놨는데 학부모들이 앙심 품고 아동 학대로 걸어봐야 기소율 1.6퍼고 그 중에서 유죄 받는게 1.2퍼임.

재판정에 ㅄ들이 앉아서 앵무새마냥 너 유죄! ㅇㅈㄹ 하는 줄 아나 ㅋ

뭔 개소리 하는거야 정신병자 새끼는. 기준을 누가 정할거냐는 내글에 니가 ㅂㅅ같은 개소리를 써서 새작된거야. 전문가인 특수교육과 교수 의견을 첨부하는게 뭐가 문제야? 듣보겠지 에베베 거리는 ㅂㅅ짓밖에 못하는 ㅂㅅ아. 그냥 뒤져라

선생은 애초에 애가 듣고 상처가 될 만한 말을 안 하면 된다.

써 줬잖아.

반론해봐.

학생은 애초에 교실에서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학우를 폭행하면 안된다. 부터 반론해야지? 일반 학생인지 특수학생인지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이 가능한지 판단 못하냐? 왜 다른 특수학우 부모들은 선생편을 들까? 다른 부모들은 괜찮은데 주호민만 그러면 누가 문제일까? 누가 자기자식이 장애인걸 인정 못하는 이기적인 부모지?

ㅋㅋ 존나 웃기네 ㅋ

야 그런 돌발 행동을 하면 안되는거라는걸 알면 그게 자폐아냐? ㅋ

하물며 정상인 아이도 돌발행동 일으킬 수 있고, 그런거 보호하려고 있는게 촉법 소년인거는 아냐 씨발 ㅋㅋ

그리고 피해 여학생 부모 만나서 사과 하고 사과 받고 문제 다 해결 하고 넘어갔다고 씨발 몇번을 말해고 귓구멍에 좆박고 행위 한거 하나에만 매달려서 쌍지랄하는게 너같은 ㅄ들이 특징이지 ㅋ

다른 학생들이 왜 선생편 드는지에 대한 설명도 주호민이 이미 다 했어.

당장 교단에서 선생이 사라지면 힘든건 부모들이고, 지금도 해당 교사 사라지고 나서 해당 학급에 기간제 선생들 몇개월 단위로 바뀌면서 학업 지속이 안되서 힘들다고 ㅋ

사람은 내 새끼가 미운털 박혀서 직접적으로 당한거 아니면 ㅋ 그냥 내가 편한게 장땡이야. 알긴 아냐 씨발거 ㅋㅋㅋ

적극적으로 사과하지 않는 주모민측과 피해자 부모 사이에서 중재한게 선생이야. 피해자 부모가 선생에게 왜 가해자편을 드냐고 할 정도로 선생이 부탁드려서 해결된건데 사과하고 끝난문제라고 우기네 ㅋㅋㅋ 돌발행동 할수 있는건 이해를 바라면서 선생이 강하게 하는건 못참는게 이기적인 부모라고. 부모들이 선생편을 드는걸 그런식으로 매도하던 주호민측 주장이네? ㅋㅋ 너 주호민이냐?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 화났다고 기사도 난거 같은데? 아주 주호민이 종교구만. 대깨주?

피해자 부모랑 중재한게 선생이라고 누가 주장함? 선생이지? ㅋ

부모끼리 만난 자리에서 죄송하다 머리 숙여 사과도 하고 아버지끼리 서로 안아주고 잘 해결됐다고 주호민이 밝힌거는 귓구멍에 좆이 박혀서 들리지도 않지? ㅋ 뭐 찾아보기나 했겠냐 ㅋ

재판 과정에서 주호민이 선처되도록 재판정에 건의 하겠다 하니까 선생측 변호사가 합의금 얼마 낼거냐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사과하고 머리 조아리라고 토씨까지 다 지정해서 승리선언 문서 보낸건 아냐 씨발아? ㅋ

저 문서 받아보고 주호민측에서 어 씨발 이게 맞는 얘긴가 하고 선처 취소하고 처벌로 입장 바뀐건 아냐고 ㅋ

어차피 너고 개 좆같은 근거도 안되는 '유명 교수' 등에 업고 개소리나 싸고 선생이 지 유리한대로 여론전 펴면서 싸지른거 쳐 믿고 떠드는데 나라고 주호민 말 믿고 떠들지 말라는 법 있냐 씨발거 ㅋㅋ

선생 지 주장대로 그냥 애 강하게 제어하는 수준의 발언이었고 그렇게 유죄 받은게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이미 선생측에서 애저녁에 녹취록 깠을거라니까? ㅋ

여론전? 선생측 주장이라고? 그럼 주호민 주장에 왜 학부모들이 반발함? 왜 선생측 주장에 반발하던 학부모 없음? 이걸로 판단 못하면 그냥 니가 대깨주 인거야.

주호민 주장에 대해서 누가 뭘 반박을 해 미친새꺄 ㅋ

주호민 왜 다른 학급 학부모들이 한거는 '그 선생 설리번 선생임 짱굿!' 이러면서 편든거랑 어떤 아줌마 하나가 주호민네 애엄마 원래부터 까다로웠다고 얼굴도 안까고 뒷구멍으로 언론에 흘린거 밖에 없어 ㅋㅋ

판결 나오고 나서 주호민이 뒷사정 이래저래 했다 밝힌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반박 내용 올린거 있어?

가져와봐 씨발년아 ㅋ

다른 학생들이 왜 선생편 드는지에 대한 설명도 주호민이 이미 다 했어.

당장 교단에서 선생이 사라지면 힘든건 부모들이고, 지금도 해당 교사 사라지고 나서 해당 학급에 기간제 선생들 몇개월 단위로 바뀌면서 학업 지속이 안되서 힘들다고 ㅋ


니가 믿는 주호민이 말한 학부모들이 선생편을 드는 이유를 듣고 학부모들이 반발했다고 미친새끼야. 저런식으로 다른 학부모들의 의견을 폄하하는데 그걸 믿고 퍼나르는 대깨주새끼. 진짜 끔찍하네

앙유 그랬쩌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뭐라고 반발했는데 ㅋㅋ

그런거 아니양! 이랬어? ㅋㅋㅋㅋ

야 씨발 나라도 그런 개 이기적인 이유로 선생 편 든거 아니라고 부정하겠다 ㅋㅋ

야 반발과 반론의 차이점은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이유의 동조가 아니다 라는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어야 반박이고 반론인거야 ㅋ

존나 애잔한새끼 ㅋㅋ

내가 기준은 누가 정하냐고 쓴 글에

뭔 듣보 교수가 학대 아니라고 하면 그게 학대 아닌게 됨? 그래서 판결 나온게 학대 유죄냐? ㅋ

어느정도 강하게의 기준이 뭐냐고? 그럼 그건 선생이 정하는거냐?

애초에 지금 유죄 쳐 받고도 억울하다 소리 하면서 녹취록 못까는게 어느쪽인데?

정말로 문제 없어보이는 내용이고, 녹취록 까서 여론이 자기쪽으로 힘 보태줄거 같으면 선생은 당장이라도 녹취록 깠어 ㅄ아 ㅋ

너같은 ㅄ이 눈 가리고 인터넷에서 쌍지랄하는 부류지 ㅋ


이렇게 쓴 이유는 뭘까? 반박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정신병자라서 그런거지?
ㅂㅅ새끼 왜 그러고 사냐?
주인님 욕하니 화났냐?

반박은 다 했지 씨발년아 니가 대가리가 쳐 나쁜지 눈깔이 ㅄ인지 읽지를 못하는건지 받아들이고 있질 않을 뿐임 ㅋ

ㅇ아. 피해자랑 중재한건 담임이고 특수교사는 아니야.
중재한 선생이랑 특수교사는 다른사람이야 주호민은 특수교사에게 그런 빚이 없어.
일반학급에서 일어난일이니 담임이 중재했겠니? 특수교사가 중재했겠니?
그리고 학폭권한은 담임에게 있지 특수교사에겐 1도 없어.
특수교사가 학폭을 못열게 말렸네 뭐네는 말도 안되는 일이야.

그리고 씨발 중재를 해주고 나발이고 선생이 학생한테 폭언하는게 정상이냐고 ㅋㅋㅋㅋㅋㅋㅋ

뭔 개 좆같은 편들기를 하고 자빠졌어 ㅋㅋ

학생이 여학우 앞에서 팬티 내리고 때린건 정상이고? 그건 배려받고 싶지만 비정상적인 자신의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건 못참는건 이기적인게 아니고? 다른 부모들은 ㅂㅅ이라서 선생을 두둔할까? 그건 선생 바뀌면 안좋아서 그런거라고 주호민이 그랬어? ㅋㅋㅋㅋ 주호민 말만 진실이고 선생과 다른 학부모들은 거짓말 여론조작이야? 대깨주 대단하네

야 씨발아 내가 촉법소년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위에 써준거 안봤냐?

이 개새끼 이제 보니 댓글 쳐 읽지도 않고 글 싸네 ㅋ

자폐아보다 못한 새끼 ㅋ

내가 기준은 누가 정하냐고 쓴 글에

뭔 듣보 교수가 학대 아니라고 하면 그게 학대 아닌게 됨? 그래서 판결 나온게 학대 유죄냐? ㅋ

어느정도 강하게의 기준이 뭐냐고? 그럼 그건 선생이 정하는거냐?

애초에 지금 유죄 쳐 받고도 억울하다 소리 하면서 녹취록 못까는게 어느쪽인데?

정말로 문제 없어보이는 내용이고, 녹취록 까서 여론이 자기쪽으로 힘 보태줄거 같으면 선생은 당장이라도 녹취록 깠어 ㅄ아 ㅋ

너같은 ㅄ이 눈 가리고 인터넷에서 쌍지랄하는 부류지 ㅋ


이렇게 쓴 이유는 뭘까? 그냥 정신병자라서 그런거지?
ㅂㅅ새끼 왜 그러고 사냐?

답변은 하나도 못하고 비하와 욕밖에 못하는 니 댓글들 꼬라지를 봐. 주호민 욕하니 화가 잔뜩났어? 듣보교수겠지 에베베 거리며 까내리고 헛소리만 해대지 니가 답변한게 뭔데? 그냥 화났어? ㅂㅅ새끼

니가 싸지른 댓글에 근거는 '유명한 교수' 이거 하나뿐이잖아 ㅋㅋㅋ

호가호위도 아니고 니 대가리로 생각을 해서 댓글을 싸봐.

지금 니 모습이 딱 여론 업고 쌍지랄하는 생각 없는 병신 그 자체잖아 ㅋㅋ

뭔 개소리 하는거야 정신병자 새끼는. 기준을 누가 정할거냐는 내글에 니가 ㅂㅅ같은 개소리를 써서 새작된거야. 전문가인 특수교육과 교수 의견을 첨부하는게 뭐가 문제야? 듣보겠지 에베베 거리는 ㅂㅅ짓밖에 못하는 ㅂㅅ아. 그냥 뒤져라

아..하는게 결국 쌍욕 복붙이냐? ㅋㅋ

하긴 너같이 뇌 없는 ㅄ들은 내용 알고 떠드는게 아니니 궁지에 몰리면 복붙밖에 할게 없지 ㅋ

애잔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사렛대 그교수 트위터 가서 글 읽어봐요 제정신 아닌사람임.
정치에 절여진 음모론자임. 제정신 아닌 사람임.

그냥 방치한다고요? 특수교사도 직업이고 그 직업엔 규율과 규정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강하게”도 반대입니다 당연히 규정을 따라야하고 그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바꿔야겠죠
내가 쉴드를 쳐줬으니 내가 가한 폭언과 폭행을 그냥 넘어가줘라는건 너무 후진국적 발상아닌가요?
규정대로만하면 장애우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겠죠
님은 “유도리”있게 교사도 하고 부모도 “유도리”있게 넘어가라라는 생각이신거 같은데 그럼 그 “유도리”의 기준은 누가 정하죠? 장애학생 뺨때리는건 ok 주먹으로 때리면 no 뭐 이런건가요?

규정대로 할거면 바지 내리고 여학우 뺨 때리면 퇴학시키면 됨. 특수반이 왜 있는데? 넘어가달라 한다고? 자신의 자식이 특수하니 배려를 받고 싶어하면서 특수한 자녀에게 교육하는건 학대라 생각하는게 문제인거야. 그럴거면 뭐하러 특수반이 있음? 그냥 일반학급에서 똑같은 규정대로 대하면 해결인데? 못따라오는 문제아 장애우? 퇴학시켜야지 안그래?

그 가이드 라인이 지들은 장애우니 배려 받고 싶지만 선생들이 조금이라도 강하게 나가는건 싫다는거자나? ㅈㄴ 이기적인 인간들 아님? 그럴거면 집에서 가르쳐 뭐하러 학교를 보내서 고마워하는 다른 부모들에게 피해를 줘?

선생편들던 부모들은 ㅂㅅ이라서 선생이게 고마워하고 탄원서 써줬냐? 자식의 문제를 인정하고 힘든걸 아니깐 선생에게 고마워 하는거야. 근데 이기적인 대머리같은 부모들은 그런걸 모르니 이사단 만든거고.

이미 유죄가 나왔는데 유죄가 나왔다는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시나?
자기가 하는 말이 장애우는 어쩔수없이 폭언과 폭행을 당해야한다는 소리인데 그게 싫으면 학교를 보내지 말고 집에서 교육 시키라고? 특수학교가 장애우들 교육시키는데인지 괴롭히는데인지를 모르시나?

ㅇ아. 장애는 선택이 아니지만 직업은 선택입니다.
이게무슨소린지 아시나요?

녹음 녹취가 전부 다 보여주지 안잖아.
대놓고 cctv실시간 촬영이면 몰라도.

착한 직장인도 일하는거 8시간 누가 녹음한다고해봐라
일하고 싶겠니

그리고 대놓고 녹음한다고 말하든가
그걸 이룰수있게 법에넣고 해야지
몰래 숨켜오는건 도둑놈심뽀아니냐.

그럼 팬티 내렸을때 이미 쏴 죽였겠지. 그럼 이런일도 안생겼을테고

수술실에 cctv 도입해서 수술장면 찍으면 대한민국 외과 수술은 죽는것임? ㅋ

지금도 대한민국 길바닥에 방범용 cctv 존나게 깔려 있는데 범죄자들 인권은 죽은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신거죠?
당장 내책상에 도청기와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갈거임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미 우리 일터에 cctv 달려 있는 곳 많아요.

길거리에서도 인식만 못할 뿐 내 동선 하는 짓 다 찍히고 있고.

내가 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가 들어가는 은행, 내가 들어가는 관공서 등등등 보안이 필요한곳이면 다 찍히고 있어요.

내 집안, 화장실 안 찍는것도 아니고 공적 업무인 교육의 장 학교 교실에 cctv 설치한다고 반대할 학부모 있을거라고 봅니까?

저 지랄 쌍욕 파티의 시작은 원 댓글 밑에 달린 'ㅈㄴ 멍청하네'에서 시작된것임 ㅋ

그니까... 욕 안하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욕먹으면 자기 자존감 다 무너져서 급발진 하는 발달장애우보다 못한 사람들 천지야

자꾸 캐나디언 엠텍이 놀리지마라

누가 나를 성폭행했으면 나도 성폭행해도 된다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쳤으면 나도 사기쳐도 된다
뭐 이런?

여기서 문제.

녹음기를 들고 있는 주체가 녹음 되고 있는 대화의 양자 중 한명이고, 녹음기를 들고 있는 아이가 자신의 대화가 녹음중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과연 부모가 건네준 녹음기에 의한 제 3자 의한 녹음일까 아니면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일까.

법에서 대화 당사자 이외의 제 3자가 녹음을 하는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그게 도청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대화에 참여중인 사람이 녹음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게 도청에 해당이 될까?

학대의 증거물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몰래 녹음과 몰래 촬영된 결과물이 범죄에 대한 법적 증거물 이외의 용도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출되는것에 대해서는 초상권 보호 등의 처벌 규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음.

1,2. 녹음사실을 알았다면 당사자간의 녹음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됨.
3.학대가능성을 고려하게 된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그냥 혹시나하는 걱정/의심으로 수집하는건 문제라고 생각됨.
별개로 불법적인 취득과 사용 모두 금지아닌가?

소통을 못하는 장애인은 합법이에요.
판례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지만 주호민이 대법원 까지 끌고가면 대법원 도 적법하다 할겁니다.
얼마전에 나온 초등학교 녹음 불법 대법판례는 자기 표현이 가능한 초등 고학년이없어요. 장애인인경우는 미국도 녹음이 합법입니다.
비슷한 예로 미취학 어린이집은 cctv가 합법이지요.

그리고 주호민 3시간 녹취증 대화나 수업이라고 할만한 부분은 20여분 밖에 안됩니다. 재판에 참여한다른 장애임 학부모가 통탄한일은 그고였어요. 2시간 40분동안 침묵으로 방치된교실. 주호민 아들외에 1명이 더있었는데 그애 소리도 없었구요.
다른 학생들의 사적 내용이랄것도 없습니다.

자기표현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군요.

녹음이 돼있으면 자기 방어도 되고 좋은거여.
CCTV가 있는 기관의 교사들은 오히려 안심하는 부분이 많다.
사고가 나거나 학생 간의 다툼이 있으면 CCTV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 편해.
녹음이고 CCTV고 간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