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제동 건 성인지 감수성 판결
Comments
'15'
ㅐㅔㅐ
2024.01.21 00:27
(*.183.67.40)
무죄추정 원칙 저 당연한걸 안통하게 만들어버린 그 분은 자기가 한짓 이미 다 까먹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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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2024.01.21 03:45
(*.8.253.156)
엊그제 댓글에 국힘과 민주 모두 쓰레기지만 최소 누가 더 최악인지는 구분할줄알아야한다는게 너무 공감되었다
나라개판 사회개판 법개판 만들어논 민주 빠는 국평오이하들 투표권 박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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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4.01.21 06:26
(*.38.85.157)
대통령 잘 뽑아야겠지? 민주당 정권 어땠는지 잊지말자. 남자라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받으며 살고싶냐? 짜증나는거랑 진짜 ㅈ같은거랑 구별못하면 대깨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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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2
2024.01.22 22:06
(*.235.1.3)
자랑스러운 대통령 각하께서 여가부 폐지공약을 안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가부 예산을 증액 시키셨네?
청년 예산 감액 하셨네?
주당근무시간을 늘리자고 하셨네?
대통령 잘 뽑아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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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ㅇ.ㅇ
2024.01.21 10:45
(*.51.239.124)
민주-사회를 뒤엎음(그래서 하류층일수록 묻따 1)
국힘-국민들 노예화(그래서 수입이 좋을수록 묻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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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2024.01.21 11:27
(*.111.143.90)
민주 - 사회를 뒤엎는게 아니라 망침임
국힘 - 국민들 법제화,규율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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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ㅇ
2024.01.21 14:21
(*.38.85.157)
여자의 진술만으로 남자를 범죄자 만드는게 사회를 뒤엎는거냐?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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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
2024.01.21 19:35
(*.237.37.26)
사회를 엎어서 망치니까 문제지 ㅋㅋㅋㅋㅋㅋ
농장물이 자라야되는데 뒤집기만 하는데 몇놈이나 살아남겠냐 ㅋㅋㅋㅋ
그리고 국힘은 노예화가 아니고 자연화야 ㅋㅋㅋ
원래 자연에선 쭉정이들이 힘든거고 대신 농작물들이 대체로 잘자라지 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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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1.21 11:16
(*.235.11.254)
이제와서 그만하자노~ ㅋㅋㅋ 그런다고 여태해온게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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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1.21 12:53
(*.40.54.162)
ㄹㅇ ㅋㅋㅋㅋ
전세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진술로만 유죄때려서 성범죄자 만드는 나라가 어딨냐?
이제라도 정상화 됐으니까 고마워하라는건가? 지금까지 억울하게 유죄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상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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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ㅇㅇ??
2024.01.21 14:19
(*.185.136.107)
그럼 병신짓을 계속하면 만족할거?? 너도 그냥 병신인체로 계속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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ㅐㅗ
2024.01.21 22:49
(*.183.67.40)
그만하자노 이런 말도안되는 사투리는 어디서 튀어나왔냐 네가 만든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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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1.21 14:17
(*.185.136.107)
아무것도 새로운 병신짓을 시도하지 않고, 병신짓 해놓은걸 더 크게 만들지 않을 정치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정치인은 없다. 왜냐면 국민이 병신짓을 원하기때문에 병신짓할놈만 선택하기 때문.
그래놓고 병신짓이 크게 드러나면 병신짓했다고 욕한다.
가장 필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게 병신짓인지 판별하고 더이상하지 않아야하는 기준을 가진 정치인.
무언갈 하려는 놈보다 무언갈 하지 않으려는 놈이 필요한데... 죄다 뭘 더 하려고하지.
일단 위의 내용은 하지않으려는 쪽으로의 변화라 좋다만...
법조계는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인게 바람직한데 성인지감수성뿐아니라 여러면에서 너무 흔들린다. 유행을 타는듯한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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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4.01.21 14:23
(*.38.85.157)
유행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의 성향인거야. 이걸 유행이라 생각하는 지능으로 글을 뭐이리 길게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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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ㄱㄷㅅㄷ
2024.01.23 04:33
(*.39.219.234)
여가부 폐지가 지금 되겠냐?? 민주당이 걸고 넘어지는데..
총선에서 무조건 과반 넘겨야돼!! 떼법들도 좀 없애고..
그리고 청년예산이랑 국가유공자 예산 90프로 이상 삭감 시킨건 민주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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