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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년은 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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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진짜 평생 운전못하게해야지
오히려 괘씸죄 때려야지 -
이거 측정거부나 도주랑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데 사법기간이 법리를 생각없게 적용한거 진짜 판사들 공부만해서 유도리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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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그런거 손대면 안돼, 야 이거 아니야 하고 돌려보냈으면 돌려보냈지
야 이거 이렇게하면 얘가 무죄가되는데? 저걸로 적용시켜서 저렇게해야 처벌이 강한데? 이런소리 하는순간 그것 자체로 위법이야.
검사가 항소를 하던 경찰이 재수사를 하던 해야하는거지 -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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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 어지간한 판사가 너보다는 똑똑하고 너보다 유도리도 있지 않겠냐?
정황과 증거를 따져볼 때 니가 모르는 법리적 한계점이 있었을 수도 있지. -
음주운전은 식칼 휘두르면서 인도 걷는거랑 다를게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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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꼼수 손보라고 국회의원 뽑는건데 이 병신 같은 의원들은 개고기 금지 같은 법이나 만들고 있으니 ㅅㅂ 또 그 법이 표를 위한 법인게 더 병신 같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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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그런 사람 봤는데.
음주로 주차된차 밖고 내려서 바로 편의점 가서 소주 병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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