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다고 왜 자살해?

당한 놈을 가해자보다 더 ㅄ 취급하는 세태는 문제가 있지

여기도 저 마인드인 애들 졸라 많았는데 ㅋㅋㅋ 왜 전세를 나라에서 구제해줌? 하면서

사기죄 좀 지금의 몇배는 강화해라 한탕 해먹고 나서 징역 좀 살면 되는 루트를 만들어 놓으니 사기가 판치지

근데 20~30대 어린 친구들이 그돈으로 자살하는건 잘못된게 맞아.

뭐 10년 모은돈 날라간다고 자살할 이유는 안되지.

살다보면 좋은날이 와.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 엄청 받겠지.

월급쟁이 관두고 사업해서 성공할수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질수도 있고.

그냥 포기하진 말자

사기가 아니라 구제가 안된다구 가해자가 없는데 누굴 처벌하고 누굴 구제하냐고 집주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레버리지 투자 실패자일 뿐인거야 1차적 책임은 집값을 떨어트린 현정부지 정부도 그걸 알고있으니 애써서 집주인을 가해자로 몰아가는거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허위 계약서를 썼다는건데 그런경우가 만건에 한건도 안대고 그건 전세 사기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로 들가는거임

보증금 미반환이 아니라 처음주터 돌려줄 생각없이 작업한거기 때문에 사기임.
사기는 이미 계약당시에 완성된거고 계약만료로 지금 알게 되는거임.
그럼 60년동안 잘 굴러가던 전세 시장에 사기꾼이 활개치게 되었느냐.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방만하게 심사된점. 2020년 임대차법으로 천정부지로 오른 전세금. 낮은 이율로 월세보다 싼 전세대출이자.
전세 세입자는 서민이고 서민은 약자이므로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사기의 자양분이 되었음.

인생은 실전이다

매매는 매수자 보호 제도가 되어있지만
전세는 애초에 존재해선 안될 병신제도이기 때문에 보호제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임.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거다.

1. 대부분은 사기가 아니라 집주인의 파산임
2. 이경우에 잘보고 들었갔으면 돈을 날리진 않음
3. 진짜 사기의 경우 안타까운데 어떤사기도 나라가 구제해 주지않음 ㅁㅁ

존나 눈팅만 하는 사람인데
나 전세사기 당했다
뭐 물론 보증보험으로 다 돌려받긴 했는데
현관문앛에 경매 뭐시기 종이 붙어있는 순간부터
돈 돌려받는 순간까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난 그냥 부동선애서 전세집 알아보고 계약하고 들어가 살았는데
1년뒤에 집주인 바뀐거 알고ㅜ그러고 몇개월 후에 강제경매ㅜ된거 알고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더라 너무 순식간이었고 이런 경험이ㅜ처음이었음 처음에 법원에 전화해서 듣고 한참동안 멍했다 내가 몇년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멍 했다
하지만 그때 멍 하고 나니까 지금은 작지만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사서 잘 살고 있다 끝~~

총체적 난국임.. 전세대출 펑펑 뿌린 금융당국, 세입자 보호조치 부실한거 알면서도 별 신경 안쓴 정부or국회, 깔끔하고 짧은 연식의 그럴듯해 보이는 집 보고 눈돌아가서 선순위 근저당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or 전세라는게 얼마나 리스크 큰 계약인지 현실감각 없었던 세입자, 가장 중요한건 말도 안되던 부동산 시장
이 모든 콜라보가 현 전세사기 판국을 만들었음 누구 하나 책임 없지도 않고, 누군가만의 책임도 아니라 생각함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보다 조금 높게 잡고 나머지 월세로 조정했더라면 훨씬 나은 상황이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듦...

그 친구들 입장에선 세상이 무너진거지.... 아... 열심히 모아놓은거 다 날렸구나.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구나. 취직하고 월 소득 생기면서 이렇게 일단 주거 안정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부모님 잘 봉양하고 내 가정 이루고 인생 계획 하나씩 이뤄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게 순식간에 사라졌으니... 자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는 간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에 ㅜㅜ

민주당 놈들이 정권 잡은 결과가 전세사기임... 민주당은 계속 야당하는게 맞음

한국은 애초에 자본주의사회가 아닌듯. 의사들 몰아가는 것만 봐도 알수있음ㅋㅋㅋ

전세는 사인간의 금전대차계약임 그것도 무이자로 심지어 자산에 대한 질권 설정도 안됨. 제도 자체가 위험한데 이제라도 위험하다고 교육 단단히 시켜야됨. 뭘 믿고 그 큰돈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서로의 선의에 기대어 덥썩덥썩 빌려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