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선처 사유

권력을 돈으로 사는거임 비싼변호사 = 형량 낮아짐

미안한데 돈없어도 음주운전은 봐줌 얼마전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고 또 음주운전해도 풀려난거 못봤나? 한국은 술에 관대함 ㅋㅋㅋㅋ

그건 경찰이 잘못해서 절차상의 문제로 판사가 ㅈ같지만 처벌 못한거지. 그걸 욕할거면 경찰을 욕해야지 여기다 들이미냐 무식한새끼야.

그래서 내가한말이 틀렸어? 음주운전해서 죽인사람이 음주운전 떠했는데 풀려났자나 아니야? ㅋㅋㅋㅋㅋ 다른나라였으면 어땟을까?

다른나라였으면 어땟을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술에 민감하지만, 미국 역시 음주운전자체로는 뭐 대단한 처벌이 내려지진 않음. 가끔 미국 연예인들 음주운전뉴스가 나오지. 내용은 대부분 가석방, 수십일 철창. 이정도임.

페리스힐든 면허정지상태 음주운전 철창 23일..
대런깁슨 음주운전사고. 면허정지 40개월.
대만 린샤오페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6개월 집유2년.
마이클 펠프스 음주운전 18개월보호감찰.
인도 살만칸 음주사망사고 뺑소니. 1심 징역 5년. 선고 즉시 복역시작예정이었으나 항소 동시에 보석허가. 항소에서 무죄.
등등등...

우리나라보다야 조금빡센게 있지만, 너가 생각하는 만큼 수십년 감빵가는건 많지않다.

무슨 경찰을 욕해? 경찰이 판사야? 아니 판사도 욕할거 없음. 판사가 법전도 아니고.

술에 관대한건 법이고, 대부분 법의 기준은 국민성이 반영됨. 한국이 술에 관대하단건 너역시 마찬가지인거고, 대다수가 그러한 것.
그건 한국이 술에 관대하단건 너도 포함된다는 말. 가장 쉬운예로 술먹고 실수할수있지라는 생각.

술처먹고 길거리에서도 술먹고, 비틀거리면서 인사불성이 되도, 소란을 부려도, 길바닥에 누워도 그냥 술먹었으니하고 말지. 그게 음주운전에 관대하게 되는 기본임. 술먹고 사고를 치는거에 관대한게 아니라 술자체에 너무 관대하단건 너도 포함되는거야.

음주운전만 욕하지말고, 너부터 술좀 작작처먹어.

의사라서가 아니라 음주운전 징역 3%라고 위에 나와있네

법 앞에서 평등이라고 글안봄??

법앞에서 평등한건 더더욱 없음.

가장 현실적으로 불평등한걸 느낄수있는게 법앞임.
국선변호사와 대형로펌변호사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함?? 심지어 국선없이 스스로 변호한다면??

이재명이 당대표인데 그런거 얘기했다간 저격이라 생각하고 수박 취급 당할껄

ㄹㅇㅋㅋ

공탁걸고 변호사 좀 비싼사람 쓰면 판사가 피해자가 뭐라하든 알아서 형량 디스카운트 해주는게 우리나라 현실.
빨리 판결도 ai가 했으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법 바뀌어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할 수 있게 됨 그 전엔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었거든

그냥 법원가서 공탁한다고 하면 끝임

잘못 알고있어. 그 공탁도 거부할수 있어.

사짜끼리 봐준다는건 그냥 뇌피셜이고 원래 징역 선고율이 3프로 밖에 안된다고 이 빡대가리야ㅋㅋㅋ 97프로가 다 의사냐? 시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