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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러면 진짜 328억을 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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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미국은 징벌적 과징금이 엄청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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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징금의 이유가, 대기업의 경우 손쉽게 비싼 변호사 쓰고 혹은 수학자들을 써서
자신들이 실수로(고의로) 무시한 일을 터졌을 때 수습할 수 있는 돈을 계산해서 결정하기 마련인데 (자동차 리콜)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징벌적 과징금을 쎄게 때려버림. 그러면 일이 터졌을 때 수습할 비용에 비싼 과징금이 추가되게 되는거고
일반인들이 피해보는것을 방지하게 됨.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결함이 발견됬을 떄 수학자들을 써서 예상 수리비 및 합의급 계산했는데, 결함을 인정하고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되면
걍 진행시켜버려도 되는거임. 근데 징벌적 과징금이 계산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결함을 빨리 인정하고 리콜해버리는게 더 싸게 치는거임 -
참고로 한국은 징벌적 벌과금제도가 매우 제한적임.
그래서 기업은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아도
보상도 안하고 버틸때가 많음.
만약 소비자가 소송을 하여 힘들게 승소하면
원래 보상해야 할 금액만 보상하면 됨.
그러니 왜 기업이 열심히 보상하겠어? -
백인들은 인종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백화점을 가도 온통 흑인. 인도.동양인모델로 깔려 있고
영화주인공. 광고모델도 백인들을 별루 안쓴지 몇년 됐음.
이런 고마움도 모르고 흑인들은 온갖 범죄를 일으키고 있음
참 씁쓸하다 -
저게나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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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로 털어먹고 역차별로 털어먹고 위로 먹고 아래로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