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러면 진짜 328억을 주는거임??
-
ㅇㅇ 미국은 징벌적 과징금이 엄청 큼.
-
징벌적 과징금의 이유가, 대기업의 경우 손쉽게 비싼 변호사 쓰고 혹은 수학자들을 써서
자신들이 실수로(고의로) 무시한 일을 터졌을 때 수습할 수 있는 돈을 계산해서 결정하기 마련인데 (자동차 리콜)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징벌적 과징금을 쎄게 때려버림. 그러면 일이 터졌을 때 수습할 비용에 비싼 과징금이 추가되게 되는거고
일반인들이 피해보는것을 방지하게 됨.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결함이 발견됬을 떄 수학자들을 써서 예상 수리비 및 합의급 계산했는데, 결함을 인정하고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되면
걍 진행시켜버려도 되는거임. 근데 징벌적 과징금이 계산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결함을 빨리 인정하고 리콜해버리는게 더 싸게 치는거임 -
참고로 한국은 징벌적 벌과금제도가 매우 제한적임.
그래서 기업은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아도
보상도 안하고 버틸때가 많음.
만약 소비자가 소송을 하여 힘들게 승소하면
원래 보상해야 할 금액만 보상하면 됨.
그러니 왜 기업이 열심히 보상하겠어? -
백인들은 인종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백화점을 가도 온통 흑인. 인도.동양인모델로 깔려 있고
영화주인공. 광고모델도 백인들을 별루 안쓴지 몇년 됐음.
이런 고마움도 모르고 흑인들은 온갖 범죄를 일으키고 있음
참 씁쓸하다 -
저게나라지
-
인종차별로 털어먹고 역차별로 털어먹고 위로 먹고 아래로 먹고
| 번호 | 제목 | 날짜 |
|---|---|---|
| 556 | 설탕의 위험성 8 | 2024.01.24 |
| 555 | 취준생 등골 빼먹는 인턴 7 | 2024.01.24 |
| 554 | 교통사고로 의식까지 잃었는데 행복한 이유 2 | 2024.01.24 |
| 553 | 식당서 오렌지껍질 까달란 손님 9 | 2024.01.24 |
| 552 | 중국을 말아먹고 있다는 시진핑 14 | 2024.01.24 |
| 551 | 규현이 말하는 SM과 안테나의 차이 2 | 2024.01.24 |
| 550 | 반포 40억짜리 신축 아파트 클라스 5 | 2024.01.23 |
| 549 | 환자 오진해서 사망케 해도 집유 18 | 2024.01.23 |
| 548 | 어질어질 청담동 미용실 11 | 2024.01.23 |
| 547 | 사람들의 의지력이 박살나는 곳 19 | 2024.01.23 |
| 546 | 불륜 저지르다 아내에게 살해 당한 남편 11 | 2024.01.23 |
| 545 | 내 남편 돌려내라는 시위 3 | 2024.01.23 |
| 544 | 70대 인구가 20대 인구 역전 19 | 2024.01.23 |
| 543 |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한다는 것 12 | 2024.01.23 |
| 542 | 내수차별 지적에 대한 반박 8 | 2024.01.23 |
| 541 | 문 닫는 산부인과들 11 | 2024.01.23 |
| 540 | 거센 민원에 삭제했다는 광고 13 | 2024.01.23 |
| 539 | 요르단전 직후 손흥민 사진을 본 일본인들 13 | 2024.01.23 |
| 538 | 이탈리아에서 터진 한국인 대상 인종혐오 범죄 21 | 2024.01.23 |
| 537 | 사학재단의 보복 3 | 2024.01.23 |
| 536 | 한국은 스스로 방어해야 25 | 2024.01.23 |
| 535 | 퇴마가 덜 된 알포인트 호텔 4 | 2024.01.23 |
| 534 | 빠따질에 속옷까지 벗겼다 3 | 2024.01.23 |
| 533 | 팀장 ID 슬쩍한 경찰관 5 | 2024.01.23 |
| 532 | 아빠 담배 끊을 때까지 단식투쟁 8 | 2024.01.23 |
| 531 |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본 돼지고기 3 | 2024.01.23 |
| 530 | 중고폰 샀는데 왜 이래? 4 | 2024.01.23 |
| 529 | 인종별 돈 자랑 방법 9 | 2024.01.23 |
| 528 | 한겨울 골목길서 성폭행 뒤 방치 3 | 2024.01.23 |
| 527 | 지금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미국 의원 7 | 202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