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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조금만 살다 나올게욤^^ 돈은 없어요 ㅋㅋ 마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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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꿔야 됨. 저 인간처럼 나랏돈 해먹었으면 본인-직계가족까지 다 털어서 회수하는 걸로 법을 바꿔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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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런걸 연좌제라고 불러요..
당연히 불법이죠 -
너네 아버지가 실수로 사람을 차로 상대방 차를 챴다고 치자
근데 하필이면 상대방 차가 노인 30명을 태운 관광버스였고
노인 30명은 모두 입원을 했고 대인 한도는 초과했어
그럼 이 상황에서 너희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너와 너희 자식에게도
구상권 청구를 해도 괜찮은건가? -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법을 바꾸는게 아니라 헌법을 바꿔야 함.
이런 무식한 소리 안하게 헌법 교육을 해야된다니까 -
회수가능할때까지 징역시키면 알아서 토해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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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그냥 갚을 때까지 형량 안 줄게 하면 해결 된다.
저렇게 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킬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돈 와이프가 갖고 있다가 바람이라도 나면 어쩔라고ㅋㅋㅋ -
이미 다른데다 이체 해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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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이면 46년형 찍어주자니깐
1억당 1년으로
뭐 가족을 위해 이한몸 바친다면야 할말 없는데 46년 살고선 90세쯤 나와서 호강하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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뱉어낸다고 형량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가능성도 없는데 돈이라도 남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