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무슨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쟁점은 오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오진을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하느냐의 문제 아닐까. 오진이 처벌 대상이라면 필수의료 망해도 할말없는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