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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14:34
나도 현질은 바보같다 생각하지만,
바보라도 사기당하는 건 당연하지 않음
우리나라에도 기업의 저런 악의적인 기만행위에 대해
징벌적 벌과금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안그러면 사기치다 걸리면
원금 돌려주고 끝.
다시말해, 현 제도는
걸리지만 않으면 사기쳐서 얻는 보상이 크고
걸려도 원래대로 돌려주면 끝.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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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라도 사기당하는 건 당연하지 않음
우리나라에도 기업의 저런 악의적인 기만행위에 대해
징벌적 벌과금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안그러면 사기치다 걸리면
원금 돌려주고 끝.
다시말해, 현 제도는
걸리지만 않으면 사기쳐서 얻는 보상이 크고
걸려도 원래대로 돌려주면 끝. 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