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14.7회), 인구 1천 명당 병상수(12.7병상) 등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점을 들며 의료 공급이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우 원장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인구 1천 명당 의사 1명이 늘어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 파탄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을 무한정 증설하고, 그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무한정 늘리면 건보 재정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앞서서 파탄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사 진료 보기가 가장 쉬운 나라"라며 "외래 진료 한 번 하려면 수 주간 대기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10분 이내 동네의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선진국들이 다 겪는 수술 대기도 전혀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OECD 1위라는 집계도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문의의 경우 구매력(PPP)을 적용하면 봉직의 기준 OECD 31개국 중 2위, 개원의 기준 11개국 중 3위지만, 환율(USD)을 적용하면 봉직의 8위, 개원의 6위로 중위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사 소득 논란의 밑바탕에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 투쟁적 이념이 담겨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화혁명 이후 중국 의료 붕괴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보탰습니다.
우 원장은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수요 조사에서 2배 이상 정원을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대학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값싼 전공의를 늘려서 부리고 싶은 각 의과대학 병원이나, 다시 오기 힘든 기회니 이번에 정원을 두 배 정도 늘려서 신청하자고 공공연히 말하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사 수요 추계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다"며 "의대 증원이 향후 보건의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먼저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14.7회), 인구 1천 명당 병상수(12.7병상) 등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점을 들며 의료 공급이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우 원장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인구 1천 명당 의사 1명이 늘어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 파탄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을 무한정 증설하고, 그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무한정 늘리면 건보 재정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앞서서 파탄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사 진료 보기가 가장 쉬운 나라"라며 "외래 진료 한 번 하려면 수 주간 대기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10분 이내 동네의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선진국들이 다 겪는 수술 대기도 전혀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OECD 1위라는 집계도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문의의 경우 구매력(PPP)을 적용하면 봉직의 기준 OECD 31개국 중 2위, 개원의 기준 11개국 중 3위지만, 환율(USD)을 적용하면 봉직의 8위, 개원의 6위로 중위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사 소득 논란의 밑바탕에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 투쟁적 이념이 담겨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화혁명 이후 중국 의료 붕괴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보탰습니다.
우 원장은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수요 조사에서 2배 이상 정원을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대학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값싼 전공의를 늘려서 부리고 싶은 각 의과대학 병원이나, 다시 오기 힘든 기회니 이번에 정원을 두 배 정도 늘려서 신청하자고 공공연히 말하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사 수요 추계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다"며 "의대 증원이 향후 보건의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먼저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