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앞으로는 소수의 청년이 몇배나 되는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지속 가능하지도 않으며 자산 형성이 안된 청년층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과 연금을 내게 만들어서 자산 형성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더욱 모순.
2.한국의 통계상 노인빈곤률은 매우 높은데, 실상 노년층의 자산은 절대 적지 않음.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서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통계적 문제. 한국의 주식시장과도 연관되는 문제로, 이 부동자산과 레버리지를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유동성을 만들어서 노년층의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3.당연히 매우 큰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황과 예측되는 미래를 개선하려면 커다란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청년층의 자본 형성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출산과 노인인구 부양 문제의 심각성이 가속화될 것. 기형적인 자산 비중을 개선해야 사회 전체에 자본이 돌고, 유동성 없이 부동자산을 들고 있는 것보다 재투자되고 기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4.급진적이라 할 수 있지만, 안그래도 청년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불어버린 자산 가격으로 대부분의 청년층은 현재 근로소득으로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소득세를 면제해서라도 자본 형성이 가능하도록 돕고 노동 참여가 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층과 부동산을 부양하는 방식은 현재의 문제를 가속하는 방향이 될 것.
그리고 이 영상 전후로 언급된 내용이 일본의 PBR 개선정책과 개인투자 면세범위의 파격적 확대이고, 이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온 얘기임. 즉, 한국처럼 부동산 몰빵구조가 아니라 주식 채권 현물 다양하게 투자되고 기업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돈이 돌아야 한다는 얘기. 이걸 그럼 누가 모아서 집사냐?? 라는 결론으로 또동산이 되면 그게 지금의 한국을 만든 논리이고,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15년 뒤쯤에 이미 다 뒤진 상태에서 현재 일본 정책 똑같이 따라갈거라고 본다. 슈카가 언급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급진적이긴 하지만 대체로 지금 한은 총재가 하는 얘기랑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임.
1.앞으로는 소수의 청년이 몇배나 되는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지속 가능하지도 않으며 자산 형성이 안된 청년층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과 연금을 내게 만들어서 자산 형성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더욱 모순.
2.한국의 통계상 노인빈곤률은 매우 높은데, 실상 노년층의 자산은 절대 적지 않음.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서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통계적 문제. 한국의 주식시장과도 연관되는 문제로, 이 부동자산과 레버리지를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유동성을 만들어서 노년층의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3.당연히 매우 큰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황과 예측되는 미래를 개선하려면 커다란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청년층의 자본 형성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출산과 노인인구 부양 문제의 심각성이 가속화될 것. 기형적인 자산 비중을 개선해야 사회 전체에 자본이 돌고, 유동성 없이 부동자산을 들고 있는 것보다 재투자되고 기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4.급진적이라 할 수 있지만, 안그래도 청년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불어버린 자산 가격으로 대부분의 청년층은 현재 근로소득으로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소득세를 면제해서라도 자본 형성이 가능하도록 돕고 노동 참여가 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층과 부동산을 부양하는 방식은 현재의 문제를 가속하는 방향이 될 것.
그리고 이 영상 전후로 언급된 내용이 일본의 PBR 개선정책과 개인투자 면세범위의 파격적 확대이고, 이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온 얘기임. 즉, 한국처럼 부동산 몰빵구조가 아니라 주식 채권 현물 다양하게 투자되고 기업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돈이 돌아야 한다는 얘기.
이걸 그럼 누가 모아서 집사냐?? 라는 결론으로 또동산이 되면 그게 지금의 한국을 만든 논리이고,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15년 뒤쯤에 이미 다 뒤진 상태에서 현재 일본 정책 똑같이 따라갈거라고 본다. 슈카가 언급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급진적이긴 하지만 대체로 지금 한은 총재가 하는 얘기랑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