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한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한 이유지.. 법원은 받은 증거를 토대로 최대한 형량을 내린것뿐.
오히려 직접증거없이 저정도 형량때린게 엄청난 것. 이건 꽤나 많은걸 각오한 판결이다.

형량 운운할때 외국같으면 30년 50년 100년 무기나올꺼라면서 어쩌고하는것들이 많은데..
왜 남의 나라 기준을?? 외국에서 자랐나?? 외국같으면 길거리에서 술도 못마심.

법이 바뀌길 바란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게 없어지면 사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침.
근데 이걸 무시하는 "외국같으면" 이지랄하는 것들처럼 "국회"도 그지랄의 호응을받아 병신같은 법안이 통과되서 엉망된 법이 많지.

돈으로 찍어 누를수있는 대형로펌들의 형태도 외국에서 들어온것임. 외국은 돈이 있으면 오히려 형량이 더 줄어들지.
위사건같은경우 자세한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직접증거가 없는거라면 외국같으면 형량 오히려 더 적게나올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