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정황상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도 유죄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졌는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가 없을 시 일관성 있는 피해사실 주장으로 유죄
성범죄는 그냥 피해사실만 주장하면 증거 없을시 유죄

무고죄 처벌 강화 하자니까 빼애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