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102024.02.13 19:50
이 법이 후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20대 남녀가 사고라도 쳐서, 애가 생겨서 결혼하면, 또 모르는데, 남자는 사고라도 치면, 인생 망한다는 것을 아니까, 아무짓도 못해.

설령 선보고 여자를 만나거나, 소개받아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 이 여자가 사상이 제대로 된 여자일까?" 그것부터 고민하게 된다고...

뭐... 물론 사고쳐서 애 만드는 게 자랑은 아니야.
근데, 그것조차 법이 막아버리니까, 출산률도 그렇고, 혼인률도 박살이 나는 거 아니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리고, 법조계 사람들 배불릴려고, 이런 악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법조계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거랑 같아.

만약, 판검사 아들들이 나중에 커서, 저래 사고라도 쳤다고 하면, 그 때도, 이어져 온 판례 때문에, 아들 빨간줄 그여 버리는거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못 막아. 이젠 못 막는다고, 그냥 고삐도 풀리고, 브레이크 망가져서 대한민국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거라고

이런 법을 계속 유지해온 판검사들의 죄가 크다.
매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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