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024.02.18 15:11
원래 팩트가 더 기분 나쁜 법임.
아무리 사실을 말 했어도 객관적으로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처벌하는 게 맞음.
물론 공익목적이거나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관없음.
예를 들어, "내 친구 xxx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지잡대 갔고 공부하는 법도 모르고 뇌에 든 게 없어서 평생 공장에서 몸 쓰는 일이나 해야 한다."라고 인스타나 자기 지인들한테 말 했다고 하자.
이 발언이 100% 사실 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친구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신에대해 팩폭한 일을 경찰에 신고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고 처벌받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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