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상위권이 왜 판사하는줄아냐?
판사가 깡패거든
꺼둔이유가 회피위한것으로 인정하면 그만임
근데 판사는 철저하게 정부편이다
업무개시명령 위반도
판사가 맞다하면 처벌받는거야

법은 실질로따지기때문에 법조항이 의미가없음
송달효력도 판사가 인정된다하면끝임
저런사건 다시 일어나지도않고 판례도없어
그냥 판사맘대로해도 되는거라 정부편들고 승진하면그만임

가끔 대기업들이 소송에서 지는경우 있는데
그런 사건 대부분이 대기업이랑 싸우는쪽 집안에 거물급 판사있는경우임. 그런경우엔 대기업도 못이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