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복지? 얘 많이 낳으면 세금면제? 얘 하나 낳을때 마다 돈 얼마씩 주기? 결국 정부가 당근을 줘야 얘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당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부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세금 거두기다.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두면 얘를 많이 낳는 부모에게 돈을 줄 수 있다. 두번 째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빚을 지는 것이다. 국채를 마구 발행해서 돈을 빌려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호감을 높여서 표를 많이 받는게 목적인데 세금을 왕창 거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좋아 하겠는가?
결국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국채를 마구마구 발행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국채를 마구마구 발행하면 정부의 부채가 늘어난다. 정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재정 위기가 발생한다. 유럽재정위기는 세금은 거두지 않고 국채를 마구마구 늘려서 발생했다.
정부 부채가 많은 국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거두면 되는데, 세금을 왕창거둔다고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들이 싫어 한다고 위에서 말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돈을 푼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돈을 푼다고? 무슨 소리일까, 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서 시장에 풀면 화폐가치가 떨어진다. 부동산 공급이 많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듯이 화폐공급이 많으면 화폐가치가 떨어진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실질적 부채가 줄어든다.
그런데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월급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져서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 높은 아파트값, 높은 물가 때문에 얘를 낳기 두려워하고 심지어 결혼하는 걸 꺼린다.
결론적으로 정치인들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국채발행, 돈풀기로 조삼모사 같은 방법을 국민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정부가 당근보다 채찍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얘를 많이 낳으면 복지나 세금 감면 같은 당근보다 얘를 적게 낳으면 저출산세를 부과하는 식의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
인간은 이익의 즐거움보다 손실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인간 심리을 ‘손실 회피 경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복지, 세금 감면의 이익보다 세금부과라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얘를 더 낳는다는 말이다.
세금부과는 소득세와 같은 식으로 부과해야 한다. 한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과 한달에 1000만원 버는 사람에게 얘를 적게 낳는다는 이유로 똑같은 100만원의 세금을 부과 한다면 이게 공평한 사회일까?
소득이 많은 부부가 얘를 많이 낳아야 한다. 그래야 똑똑하고 자제력이 있는 아이가 사회에 많이 나오게 된다. 물론 소득은 지능순이 아니다. 머리가 나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정도 지능수준에 도달해야 소득이 높다. 지능 100이상이 되어야 소득이 높다는 말이다. 아주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소득이 낮다.
지금 대한 민국은 반대로 하고 있다. 지능이 떨어지는 부부가 얘를 많이 낳고 소득이 높은 부부가 얘를 적게 낳고 있다.
일본은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500엔(약4,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저출산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세로 부족한 재정을 마련해서 얘많이 낳는 부부에게 당근을 쥐어줘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의도다.
그러나 일본처럼 국민 1인당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의 5천원과 월 1000만원 버는 사람의 5천원은 다르다.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해야 겠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은 부부에게 더 부과하는 식의 저출산세를 도입해야 한다. 소득이 많은 부부는 지능이 높을 확률이 높고 아이도 지능이 높을 확률이 높다. 소득이 높은 부부가 낳은 아이는 좋은 환경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이러한 아이들이 사회에 많이 나오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많은 부부가 아이를 적게 낳으면 저출산세를 왕창 부과해야한다. 만약 얘를 3명이상 낳으면 저출산세를 면제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당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부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세금 거두기다.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두면 얘를 많이 낳는 부모에게 돈을 줄 수 있다. 두번 째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빚을 지는 것이다. 국채를 마구 발행해서 돈을 빌려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호감을 높여서 표를 많이 받는게 목적인데 세금을 왕창 거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좋아 하겠는가?
결국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국채를 마구마구 발행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국채를 마구마구 발행하면 정부의 부채가 늘어난다. 정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재정 위기가 발생한다. 유럽재정위기는 세금은 거두지 않고 국채를 마구마구 늘려서 발생했다.
정부 부채가 많은 국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거두면 되는데, 세금을 왕창거둔다고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들이 싫어 한다고 위에서 말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돈을 푼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돈을 푼다고? 무슨 소리일까, 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서 시장에 풀면 화폐가치가 떨어진다. 부동산 공급이 많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듯이 화폐공급이 많으면 화폐가치가 떨어진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실질적 부채가 줄어든다.
그런데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월급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져서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 높은 아파트값, 높은 물가 때문에 얘를 낳기 두려워하고 심지어 결혼하는 걸 꺼린다.
결론적으로 정치인들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국채발행, 돈풀기로 조삼모사 같은 방법을 국민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정부가 당근보다 채찍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얘를 많이 낳으면 복지나 세금 감면 같은 당근보다 얘를 적게 낳으면 저출산세를 부과하는 식의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
인간은 이익의 즐거움보다 손실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인간 심리을 ‘손실 회피 경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복지, 세금 감면의 이익보다 세금부과라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얘를 더 낳는다는 말이다.
세금부과는 소득세와 같은 식으로 부과해야 한다. 한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과 한달에 1000만원 버는 사람에게 얘를 적게 낳는다는 이유로 똑같은 100만원의 세금을 부과 한다면 이게 공평한 사회일까?
소득이 많은 부부가 얘를 많이 낳아야 한다. 그래야 똑똑하고 자제력이 있는 아이가 사회에 많이 나오게 된다. 물론 소득은 지능순이 아니다. 머리가 나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정도 지능수준에 도달해야 소득이 높다. 지능 100이상이 되어야 소득이 높다는 말이다. 아주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소득이 낮다.
지금 대한 민국은 반대로 하고 있다. 지능이 떨어지는 부부가 얘를 많이 낳고 소득이 높은 부부가 얘를 적게 낳고 있다.
일본은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500엔(약4,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저출산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세로 부족한 재정을 마련해서 얘많이 낳는 부부에게 당근을 쥐어줘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의도다.
그러나 일본처럼 국민 1인당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의 5천원과 월 1000만원 버는 사람의 5천원은 다르다.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해야 겠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은 부부에게 더 부과하는 식의 저출산세를 도입해야 한다. 소득이 많은 부부는 지능이 높을 확률이 높고 아이도 지능이 높을 확률이 높다. 소득이 높은 부부가 낳은 아이는 좋은 환경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이러한 아이들이 사회에 많이 나오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많은 부부가 아이를 적게 낳으면 저출산세를 왕창 부과해야한다. 만약 얘를 3명이상 낳으면 저출산세를 면제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