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범죄는 최소한 상대방에게 걸었던 그 범죄의 형벌 X 2 만큼의 형벌을 기본으로 판례가 아닌 법으로 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반동 폐미 폐기물, 반동 신좌파 폐기물, 반동 PC주의 폐기물, 반동 정체성정치 폐기물들 때문에 절대로 저 정상적인 법 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