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다른금적적인 사기당하면 나라에서 구제 해준거 있냐?..
사기꾼들 처벌만 하는거지..
그걸 누가 구제해줘
전세 뿐 아니라 모든 사기피해금액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였어..
그래서 신중해야되고
부동산가격변동폭이 큰 시기에 생긴 사회부조리현상이였다고 보고
지금부터라도 전세제도를 없애야지..
집값이 계속올랐거나 고정돼 있었으면
사실상 피해자가 없었다.
가짜로 명의를 바꾸고 전세금을 높게 부르던거도
다 카바가 쳐졌으니까..
그리고 다주택 빌라 전세는 안된다고 십수년을 경고했었음.
다 무지해서 생기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