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이 아니라 처음주터 돌려줄 생각없이 작업한거기 때문에 사기임.
사기는 이미 계약당시에 완성된거고 계약만료로 지금 알게 되는거임.
그럼 60년동안 잘 굴러가던 전세 시장에 사기꾼이 활개치게 되었느냐.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방만하게 심사된점. 2020년 임대차법으로 천정부지로 오른 전세금. 낮은 이율로 월세보다 싼 전세대출이자.
전세 세입자는 서민이고 서민은 약자이므로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사기의 자양분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