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23:01
총체적 난국임.. 전세대출 펑펑 뿌린 금융당국, 세입자 보호조치 부실한거 알면서도 별 신경 안쓴 정부or국회, 깔끔하고 짧은 연식의 그럴듯해 보이는 집 보고 눈돌아가서 선순위 근저당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or 전세라는게 얼마나 리스크 큰 계약인지 현실감각 없었던 세입자, 가장 중요한건 말도 안되던 부동산 시장
이 모든 콜라보가 현 전세사기 판국을 만들었음 누구 하나 책임 없지도 않고, 누군가만의 책임도 아니라 생각함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보다 조금 높게 잡고 나머지 월세로 조정했더라면 훨씬 나은 상황이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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