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3.15 20:21
1. 근거 제시바람
2. 낙수효과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음. 돈을 위에서 뿌리는거랑 인력을 뿌리는건 다름. 의사를 뿌리면 기본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아져서 1명쓸거 2명쓸수 있어지고 니말대로 병원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더라도 의료접근성이 높아지니 국민은 오히려 좋음. 증원 의사들이 지금 비율로만 퍼져줘도 필수의료에 두배 인력이 충원됨. 나머지도 그만큼 경쟁하니깐 소비자입장에선 무조건 이득임. 급여보전하려고 과잉진료 얘기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막으면 될일이지 그게 우려된다고 정책추진 못할 이유 없고, 과잉진료 얘기를 의사들이 직접하는건 부끄러운 일인거 스스로 알거임.
3. 사직서 써도 됨. 근데 환자 생명 져버리고 자유를 가지려면 돌아올 생각은 안하는게 옳지 않나. 나중에 비빌언덕 있으니 자유 타령하는거 너네도 잘 알잖음. 사직서 쓰고 면허 반납하면 인정.
4. 교수 입장은 두가진데 하나는 운신의 폭이 가장 넓음. 어차피 면허가 취소 안된다는 전제하에 파업의 주도하기 가장 쉬운 위치임. 의사가 한번도 진적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된다는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주도적일 수 있음. 또한가지는 당장 내년에 들어올 정원에 대한 부담일거임.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야함. 니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이상적인건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발전사를 볼때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할때가 원래 수없이 많음.
5. 총선용이든 뭐든 시작이 어찌되었든 그 효과가 있다면 관계없음. 모든 정책이 다 정치적인거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좋은 타이밍에 밀어붙이는 전략이겠지. 총선용이니깐 하다 말겠지라는건 의사쪽의 희망이라고 보임. 증원은 이전 정권에도 시도했다가 부딪혔던거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하루 아침에 만든 정책이 아니라는건 조금만 관심가지고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음.
6. 1년 늦추자는게 1년후에 다시 협상하자는거라서 결국 또 1년 후에 드러누울걸 알아서임. 협상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정상화에 대한 성의는 보여야지 교수까지 상황 악화시키면서 협상을 말하는건 모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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