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2024.03.29 12:02
.
법조항이 보면 ㅈ같이 만들어 놨음

~~이하의 벌금 ~~ 이하의 징역

이 조항을 ~~이상으로 바꾸면 눈에 띄게 줄어듦

음주운전 사고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만들면 드라마틱 하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임

인간세상은 개개인의 자율의지에 맡겨 놓으면 사회질서 무너지고 개판됨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