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침습적이고 잘못 시행하면 위해가 될 수 있는 행위라서 무자격자가 시행하는 것을 통제하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면허제도를 시행하는 거야. 적절한 정도관리를 위해 정해진 커리큘럼, 교수인원, 기자재 등이 갖춰져 있는지 주기적으로 심사를 통해 평가하게 되어 있고,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원이 있는거지.
특정인만 의사를 할 수 있게 해놓은것도 아니고, 누구나 공부해서 자격을 갖추면 의대에 입학하고, 교육을 받아서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왜 그게 타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게 되는거지? 같은 논리면 삼성전자, 현대 같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들도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거기 들어간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못들어 가게 했으니 타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거 아님?
나라에서 고용해서 월급주는 공무원이나 군인도 아닌데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하물며 공무원, 군인들도 본인 일이 안맞으면 사직할 자유가 있는데, 의사들은 사직할 자유도 없이 일하라면 해야되는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나 자유를 빼앗겨서 일을 해야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노예라고 불러요.
서울대생의 논리 구조가 저럴 수 있다니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네. 자유를 말하지만 가장 전체주의적인 나라
적절한 정도관리를 위해 정해진 커리큘럼, 교수인원, 기자재 등이 갖춰져 있는지 주기적으로 심사를 통해 평가하게 되어 있고,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원이 있는거지.
특정인만 의사를 할 수 있게 해놓은것도 아니고, 누구나 공부해서 자격을 갖추면 의대에 입학하고, 교육을 받아서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왜 그게 타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게 되는거지?
같은 논리면 삼성전자, 현대 같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들도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거기 들어간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못들어 가게 했으니 타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거 아님?
나라에서 고용해서 월급주는 공무원이나 군인도 아닌데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하물며 공무원, 군인들도 본인 일이 안맞으면 사직할 자유가 있는데, 의사들은 사직할 자유도 없이 일하라면 해야되는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나 자유를 빼앗겨서 일을 해야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노예라고 불러요.
서울대생의 논리 구조가 저럴 수 있다니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네.
자유를 말하지만 가장 전체주의적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