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9.02.11 18:47
모르면 좀 아닥해라
도교법
44조2항 경찰은 음주측정을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응하여야 한다
44조3항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잇다

진짜 입을 헹구기만 햇다면 호흡측정 당시에 혈액측정을 요구하는게 정당한거다. 근데 그때는 요구 하지 않앗으면서 한시간 뒤에 와서 혈액측정 해달라는게 정당한거냐? 이건 명백히 음주측정 거부다

호흡측정을 햇다잖아 근데 왜 증거없이 유죄추정을 한다고 생각하는거지??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가 아니고 뭐냐 뇌구조 우동사리냐??

만약 혈액측정을 요구할 수 잇음을 몰랏다 한들 국가 사법부는 법률의 부지를 원칙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데다가 경찰 또한 고지해야할 의무가 없다

판례가 아닌 뉴스만으로는 선고 이유를 자세히 볼 수 없어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최소 너처럼 증거가 없니, 유죄추정이니 같은 개소리는 하지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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