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2019.12.03 09:12
나는 애매하다고 본다. 나이를 좀 바꿔보자. 만약에 3세 남자 아이가 22세 여성의 가슴을 만졌어. 22세 여성은 수치심을 느껴서 고소했어. 자 5세가 하면 성추행이고 3세면 아니다? 그럼 몇 세 이상부터 범죄라고 봐야 될까? 5세 여아는 성추행이고 22세 여성은 수치심을 느껴도 성추행이 아니다? 그럼 피해자가 몇 살이어야 범죄라고 봐야 될까? 현행법으로 처벌 못 하는데 그 현행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하자 이게 나와야지 그냥 덮어 놓고 감성팔이로 아 그런거 모르고 그냥 범죄야 하면 뭐가 해결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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