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이2020.08.01 19:38
타인의 애완동물을 살해하는건 형법상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만, 개의 공격은 사람의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구요. 다만 긴급피난이 성립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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