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ㄹ2018.11.09 09:34
개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형량이 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폭이 총을 들고 사람을 쏴서 죽였다'의 경우 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총포법 위반, 조폭이니까 폭력행위특별법 위반 사람 죽였으니 살인 뭐 이런 여러가지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해 가장 강한 형벌인 살인에 관한 형벌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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