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좀보자2018.11.09 13:32
실체적 경합이므로 1. 흡수주의 2. 가중주의 3. 병과주의로 나뉘는데, 양진호 혐의사실이 사형, 무기형은 아니므로 흡수주의는 아닐거고, 사형 무기가 아닌 징역일때는 가장 중한죄에 정한 장기에 2분의 1가중하는데 다 합한거보다 넘으면 안돼,, 모르면 책을봐,,
물론 양형은 판사가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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