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ㄹ 2018.11.09 02:16 (*.236.221.92)
    저러면 뭐하나 가장 큰 죄 하나만 적용되는게
    우리나라법인데
    미국 경우에야 죄별로 다 합산 되지만
    의미없다
  • 11 2018.11.09 02:29 (*.77.205.34)
    뭔 소리야?
  • ㅇㅇ 2018.11.09 02:59 (*.223.20.22)
    여러 혐의가 잇는 경우 처벌은 그중 가장 높은 형량으로 적용되는데 이게 한사건에 해당되는 혐의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사건이 한번에 기소당할때 적용되는건지 모르겠음
  • 대충 2018.11.09 06:07 (*.228.160.207)
    예를 들어 살인 10년, 폭행 1년, 사기 2년이라면..
    우리나라는 제일 큰 것만 적용해서 10년형이고 미국은 합해서 13년형.
    나도 우리나라 법이 좀 바뀌면 좋겠다.
  • 12121 2018.11.09 08:23 (*.206.106.222)
    몬 개소리야. 다 개별적으로 추가형량 뜨는데
  • 21 2018.11.09 09:00 (*.223.44.217)
    아니라고요 ㅠㅠ
  • 2018.11.09 09:19 (*.235.56.1)
    한곳에 하나로 재판 받느냐 .. 건에 다라서 다른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궁금하면 매블쇼들어보세요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ㅁㄴㅇㄹ 2018.11.09 09:34 (*.111.27.220)
    개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형량이 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폭이 총을 들고 사람을 쏴서 죽였다'의 경우 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총포법 위반, 조폭이니까 폭력행위특별법 위반 사람 죽였으니 살인 뭐 이런 여러가지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해 가장 강한 형벌인 살인에 관한 형벌이 적용돼요
  • 234 2018.11.09 10:06 (*.162.237.72)
    좀 알고 써라
    ㅡ 현직 변
  • 책좀보자 2018.11.09 13:32 (*.145.64.17)
    실체적 경합이므로 1. 흡수주의 2. 가중주의 3. 병과주의로 나뉘는데, 양진호 혐의사실이 사형, 무기형은 아니므로 흡수주의는 아닐거고, 사형 무기가 아닌 징역일때는 가장 중한죄에 정한 장기에 2분의 1가중하는데 다 합한거보다 넘으면 안돼,, 모르면 책을봐,,
    물론 양형은 판사가 하겠지만..
  • 아놔홀 2018.11.09 02:56 (*.223.48.183)
    일본 AV 회사에 끌고가서 배우랑 관계자들 모아놓고 그앞에서 주리를 틀면 될거같다
  • 꽈찌쭈 2018.11.09 03:01 (*.168.150.177)
    부장판사 출신 전관 100억 변호사 최유정 같은 인간들을 변호사로 데리고 있으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갑질하며 지금까지도 잘벌고 잘먹고 잘살고 있었음. 지금이야 하도 국민들 공분을 사가지고 이슈가 되니까 매스컴에서 막 때려대니깐 이러지 얼마안가 관심 식어서 기억에서 희미해질쯤 2~3년 살다 나와서 다시 아무일없듯 잘 살고 있을껄 이런 경우 한두번 보나 이젠 안속음 왜냐하면 요태카지 그래와꼬 아패로도 개속~
  • ㅇㅇ 2018.11.09 03:03 (*.223.21.170)
    김성수랑 같은방 배치해라
  • ㅎㅎ 2018.11.09 03:21 (*.145.93.213)
    10년넘게 내가 이새끼한테 준돈이50만원이 넘네 미드본다고........한우차돌박이라는 여성업로더가 휘어잡을때 많이 봤었는데.. 들은바로는 헤비업로더가 되면 소득세까지 계산해서 입금된다더라.... 회사원처럼....결국 구속되었더라...디시미드갤에서 자막받아가지고 씽크조정까지 했다던데
  • 커피 2018.11.09 13:01 (*.114.44.120)
    한우차돌박이라는 업로더가 구속됐다는거지?
  • ㅇㅇ 2018.11.09 04:49 (*.251.242.86)
    우리나라는 저렇게 혐의가 많아도 돈 있으면 왕
  • 어이상실의시대 2018.11.09 08:48 (*.111.28.96)
    조폭이야 머야 저거
  • 인민재판이 시작된다 2018.11.09 09:01 (*.223.32.217)
    ㅈㄹ 돈많은 죄지 무슨
    돈많은 놈이 갑질하다 걸린거지
    이맛헬
  • ㅋㅋㅋ 2018.11.09 09:47 (*.234.117.92)
    저래봤자.. 집.유 로 나옴 ㅎㅎㅎ
    돈있는데 뭔걱정인지... ^^
  • 파일노리 2018.11.09 22:45 (*.111.25.207)
    절.대 집유 안뜬다. 혐의가 저기서 더 추가되고 국민적으로 엄청나게 관심가지는 사항인데 집유?
  • 바우와우 2018.11.09 10:31 (*.102.154.250)
    애는 좀 빠져나오기 힘들것 같은데;;;
  • ㄱㄱ 2018.11.09 10:47 (*.96.57.53)
    양승태물타기아니냐? ㅋㅋㅋ 조가튼 양씨집안들이네
  • .. 2018.11.09 11:22 (*.252.21.67)
    빵에서 한 30년 썩었으면 좋겠다.
  • ㅇㅇ 2018.11.09 11:28 (*.34.197.111)
    응 너희 개돼지들이 아무리 물어뜯어도 집유야
  • 서브마리너 2018.11.09 13:15 (*.108.122.6)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혐의가 10여가지에 이르는데, 집유가 뜬다고? 아무리 헬조선이라지만 백프로 실형이다.
  • ㅇㅁㄴㄻㄴㅇㄻㄴ 2018.11.09 14:39 (*.46.68.57)
    저래도 몇년 안살고 보석으로 나올것 같은데..
    먼가 뒷배경도 있고 영화화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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