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ㅇ 2023.03.17 12:25 (*.179.29.225)
    헝가리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 절반 정도임

    한국 수준의 경제규모 국가가 저렇게 예산 쏟아붓는 건 대규모 증세 외에는 불가

    다른 예산 끌어다가 쓰라는 빡대갈 있는데 그게 쉬우면 개나소나 다 예산 만들지
  • ㅁㅁ 2023.03.17 12:31 (*.234.194.189)
    다른쓰잘대기없는 사회적약자니뭐니에 돈안쓰면됨
  • ㅇㅇ 2023.03.17 12:42 (*.179.29.225)
    여가부 예산 말하는 거지? 나도 꼴페미 썅년들 예산 1원도 주기 싫은 사람이고 여가부 폐지 강력 주장하는 사람임

    근데 직접 예산 뜯어보면 안다 사회적 약자 / 복지 예산 중에 줄일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음

    예산의 99%가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한부모지원 소년소녀가장 이런 거임

    예산 결산 내역은 국회 자료에 전부 공개되어 있으니 직접 봐

    우리나라에서 출산 혜택을 저렇게 주려면 100% 증세 밖에 답 없음

    오로지 부가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파격적으로 더 올리는 방법 뿐임
  • 2023.03.17 21:58 (*.234.195.95)
    아니 노인 복지 삭감하자는 거. 곧 죽을 사람들보다 미래에 투자하자.
  • 11 2023.03.18 09:26 (*.218.221.32)
    아이를 자기가 직접 키우고 싶다고 말하는 저시점에서
    우리나라는 탈락
    지원은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음
    그냥 여자애들 애기 키우기 싫어함
    그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카페감
    방과후 학원 돌림
    부모님이 안봐주면 힘들다 불평이고
  • ㅋㅋㅋ 2023.03.17 12:41 (*.166.157.240)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증세를 걱정 하는거야?
  • ㅇㅇ 2023.03.17 12:46 (*.179.29.225)
    증세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조세저항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지금도 세금 많다고 난리인데

    어차피 중장년층은 알빠노고 결혼 안(못)한 미혼 남녀들도 어차피 난 애도 없이 뒤질 건데 미래를 위해 당장 내 돈을 정부가 가져간다?

    전부 반대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증세는 정치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함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선거에서 망하는 정책을 누가 입안함?

    그리고 저출산 예산을 늘린다고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누가 보장함?

    한번 늘린 예산은 줄일 수 없는 거 알지? 나중에 뒷감당 불가임
  • 123 2023.03.17 16:09 (*.48.12.47)
    우리 400조에서 600조까지 예산늘리는데 5년 걸렸음
    1년에 10%이상씩 늘렸음 ㅋㅋㅋㅋ
  • ㅇㅇ 2023.03.17 12:49 (*.179.29.225)
    저출산 대책을 위한 증세는 죽어도 반대하면서

    백날천날 다른 예산 줄여라 새는 돈 없애라 국개의원들 월급 걷어서 줘라 같은 허공에 메아리 같은 소리만 반복되면 진전은 1%도 없음
  • 변신아 2023.03.17 14:06 (*.235.12.107)
    존나 눈감은 돈만 모아도 가능하다
  • ㅇㅣㅇ 2023.03.17 14:51 (*.101.67.186)
    각부처마다 저출산 예산이라는거 다 긁어 모아서. 직접지원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함. 출산육아 지원하라고 하니까... 부처들마다 대충 비슷하면 이름만 출산 육아 예산이라고 꼭지 붙여서 받아간게 매년 10조단위...

    그거 그대로 빼서 신혼부부들 통장에 꽂아주면 충분히 가능함.

    솔까 우리나라 저출산예산 OECD최하라고 봐도 된다. 뭘 해주긴 뭘 해줘?애 3명 낳으면 몇천이라고 언플 한번 쏠 꺼리나 만들고...누가 그거 보고 애 셋 낳아?
  • ㅇㅇ 2023.03.20 21:40 (*.46.205.54)
    우리나라 저출산예산 45조아니냐??
    45조로 저정책 유지할수있지않냐??
    증세걱정은 정책이 성공해서 출산율이 급증해서 저출산예산이 부족할때 걱정할얘기아니냐

    일단 우린 경제규모가 다르니 1억대출해주고 아이 3명 낳으면 면제해줘야하고 4명낳으면 소득세면제 해줘야된다
    그럼 일단부자들은 다4명 낳겠지
  • 11 2023.03.17 13:27 (*.235.14.141)
    eo대박
  • KOKO 2023.03.17 13:46 (*.22.90.230)
    궁금한게 우리나라도 복지예산을 퍼붓고 있는데, 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예산규모가 절대 크지 않을 거 같단 말이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어디 쓰이고 있는건가...
  • 헬조센 2023.03.18 13:44 (*.248.155.149)
    고위 공무원 장치인과 연관된 각종 이권 카르텔.
    경리하나 두고 회사차려서 거대 공공 프로제트 따먹는 전관예우 키 플레이어들.
    방산이나 여가부, 원전, 건설 돈새는 곳은 많지요
    그런거만 걸러내도 살기좋을 건데 요원하죠.
    법만드는 애들도 집행하는 애들도 다 걸쳐있으니깐.
  • 아무말 2023.03.17 13:48 (*.39.99.208)
    출산장려금을 출산 시점 기준으로, 이후에 주는 게 아니라, 이전에 준다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네.

    신혼부부라는, 목돈이 필요한 젊은 층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이라는 '혹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것
    (사회 초년생에게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존재)
    하지만 결국은 갚아야 하고, 돈 들이지 않고 갚는 방법은 결국 출산.

    머리 잘 쓴 정책이라고 본다.

    출산 장려금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출된다고 할 때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생각해보자
    1. 애 셋 낳으시면, 그 때 4천만원 드립니다.
    2. 우선 4천만원 드립니다. 애 셋 낳으면 안갚으셔도 되요. (하나만 낳아도 무이자)

    조삼모사이지만, 애를 셋 낳는다는 가정 하에,
    어떤 게 더 진입 장벽이 낮게 느껴지는지 생각해보면 이 정책이 얼마나 똑똑한지(약았는지) 느껴짐.
  • ㅇㅇ 2023.03.17 13:51 (*.38.10.170)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 사용처
    1. 여가부 예산
    2. 미혼 커플에게도 줌

    이런것들이 넘쳐남. 이런것만 막아도 가능
  • ㅎㅎ 2023.03.17 14:09 (*.245.56.146)
    넷 낳으면 소득세 면제라는 거 너무 좋다.

    이런 파격적인 정책이 없이 찔끔찔금 정책으로는 출산률 못잡는다.
  • 111 2023.03.17 14:14 (*.125.177.184)
    예산문제는 정부가 작정하고 모든 문화관련, 체육관련, 시민단체지원, 지방정부 털면 최소 200조는 허투루 쓰인 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정부 의지 문제임. 강원, 충북까지 교통망 정비하고 거기에 집지어서 신혼부부에게 나눠주고 20대 초반 여성 모두 육아, 보육 공익요원으로 넣으면 한방에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음. 애만 낳아라 키우는 건 나라에서 하겠다. 는 기조만 서면 되는데 아무 것도 절대로 국가에서 안함. 마치 허생과 이완의 대화같은 상황만 반복됨. 그건 좀....이건 좀 안됌...식이면 아무 것도 나아지는 게 없음.
  • 미나짱 2023.03.17 14:15 (*.167.247.49)
    문재앙 씹쌔끼가 날려먹은 5년이 뼈아프다
  • ??? 2023.03.17 16:03 (*.5.123.66)
    아... 그래서 5년 동안 뭐가 아쉬운거야?? 지금은 어떤 만족을 하고 있고?? 진심 궁금함...
  • 123 2023.03.17 16:10 (*.48.12.47)
    5년동안 400조에서 600조까지 예산을 높여서 재정정책을 펼쳤지
    있는돈 없는돈 싹끌어모아서 gdp 성장률 유지하면서 고혈을 빨아먹었는데
  • ㅇㅇ 2023.03.17 19:18 (*.168.21.91)
    수습을 해도 모자를 판에 문재인과 민주당 패거리들이 여가부로 뻘짓하고 남녀 갈라치기한게 뼈아프지
    지금 그런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것도 민주당이고 그래서 어쩔수없이 개편을 통해서 고쳐 쓸려고하자나
    나라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너같은 ㅄ들은 그런것도 몰라
  • 울랄라 2023.03.17 17:03 (*.39.250.121)
    창원시에서 신혼부부대상으로 저기랑 똑같이 금액은 1억원으로 자녀1명 출산 시 무이자 대출 2명출산시 1/3 탕감 3명 출산시 전액 탕감 추진했는데, 비혼자들이 반대해서 무산되었다고 함. 우리는 이상을 위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것 같음
  • 12121212 2023.03.18 00:56 (*.112.253.54)
    여성부 예산이랑 성인지 예산같은 쓰잘데기 없는거 줄이고

    출산육아 예산,....그리고 청년실업예산....노인층 공공근로 예산....노인층 무료 버스 없애면 가능한일.....

    국방부 모병제로 전환하고...여군 여자경찰 여자소방관 줄이면 충분히 가능한일...
  • Komaba 2023.03.18 07:54 (*.176.214.141)
    소득세 면제? 종합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전부?? 대박이네
  • 개천지 2023.03.18 11:14 (*.127.19.18)
    헝가리는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이 공교육을 지배하지 않는다. 4천? 애 하나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줄 알아? 우리나라는 엄마들부터 조져야 한다. 무슨 학교는 지 밥인줄알고 학원에서 굽신거리며 돈 바친다
  • 헬조센 2023.03.18 14:07 (*.248.155.149)
    이건 엄마들이 조진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잘보면 과거급제에 목매달아온 헬조센 600년이상의 전통이고 종특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엠지라도 이건 비슷하지요. 애를 학원에 보내지 않는 나의 행태를 우려하는 회사에 엠지 남자직원들도 있는데.
    앞으로 안 없어지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타 문화가 유입되서 섞이지 않는 한 안 바꾸지 않을까요? 뭐 제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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