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제23조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8조 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23조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8조 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김건희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김영란법에 직접적으로 해당이안됨
배우자일경우 배우자의 직무에 관련된 청탁을 받아야만 처벌이 가능함
그런데 기획몰카한 범인이 청탁을 한적이 없다고 지가 말함
그럼 도대체 무슨 죄로 엮을건데?
기분상해죄? 다른커플 프로포즈할때도 가방주니까 신고가능하겠다 기분상해죄로?
어짜피 먹히지도 않을까 김건희 명품백 뇌물 키워드만 존나게 뱉다가 이미지만 깎고 아님말고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개짓거리좀 하지말라고
그리고 제발 여기에 대해 제대로 반박 한마디만 해봐라
병신같이 제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딴데다가 지랄좀 하고다니지말고
이런 병신같은걸 쫒아다니면서 까지 해야되겟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