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츄2024.02.15 18:24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직무 관련성'이다. 공직자 직무와 무관한 배우자의 사회생활은 가능하도록 직무 관관련성이 있을 경우의 금품수수만 금지한 것이다.

가방으로 캐치볼을하는 영상이 있다고 한들 상관이 없다니까 자꾸 딴소리야

그냥 모든새끼들이 저게 안먹히는걸 알아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아무 처벌없이 넘어가겠지 ㅋㅋ

그리고 시발 존나 강력한 권력때문에 무사한걸로 지랄병하겠지 ㅋㅋㅋ

이미지깎을라고 지랄병 하는짓좀 하지말라고 시발 ㅋㅋ

이지랄하는게 존나 저열하니까 하지말라고 몇번을 말하는거냐 대체

그 '디올 명품백' 자체가 존나게 의도적인 단어라고

누누히 말하지만 저값이면 세면백이나 샀나모르겠다 ㅋㅋ


저게 무죄로 판결이나도 모든 사람한테 김건희 명품백 뇌물이 없어지냐?

신고를 하면 무조건 감방가냐?

어떻게든 걸고 넘어질거잖아 시발 ㅋㅋ

기획몰카가 아니라면 청탁이 잇나 조사라도 하지

보내려고 작정하고 기획몰카 찍은새끼가 없다는데 무슨 청탁 조사를 하냐니까 대체 ㅋㅋㅋ

이게 이해가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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