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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예금이랑 착각하고 쓴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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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막에 연금미끼로 결혼해서 외롭지않게 살면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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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젊을때 일한 보상으로 당사자와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 인데
왜 상관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되냐? -
본인 연금을 왜 형제가 받는 건데 ?
전부 도둑놈 사기심보네 ㅎㅎㅎ -
배우자가 없거나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형제가 받을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럼 전혀 상관 없는 지나가는 아무 사람들이 가위바위 보해서 이긴 사람이 받을까?? 세상에 불만이 많은 거냐.... 아님 오늘 여친이랑 헤어진 거냐... 왜 그리 배배 꼬였냐?? 국고귀속 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연이 있는 형제들이 받을수도 있는거지 그걸 도둑놈이라..... 임마 평소에 허리만 쓰지말고 머리도 좀 쓰면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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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재산 형제자매한테 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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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라는게 재산이나 유산이 아니고...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죽으면 소멸되는게 원래의 형태임. 그렇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연금으로 가족생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직계존비속 배우자까지 주는걸로 확대된건데. 그걸 이 이상 어디까지 늘리겠냐?
그런데 그 돈이 국고로 들어간다는건 논리가 맞지 않는듯 하다. 연금공단 수익으로 들어가서 다른 연금수급자들한테 돌아가야 정상이지~보험수급자 죽었다고 보험금이 국고로 들어가는거 봤냐?
수령자가 없는 연금이 국고로 들어간다는 말은 연금이 고갈되면 국고로 보충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봐도 되나? -
이건 당연한거 아닌가? 농경사회도 아니고 형제자매가 왜받아? 형제자매는 독립된 경제주체인데? 오히려 사망자가 속한 연금관리기금이 더 우선권이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