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감형 사유

Comments '3'

2121 2024.03.08 07:55 (*.154.125.101)

엘살바도르 살인율 떨어진거 보면 엄벌정책이 맞는것 같은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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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3.08 10:36 (*.51.239.124)

변호사 형들아 법이 피해자 보호를 안해주는거냐? 판사가 피해자 따위 무시해버리고 지꼴리는대로 판결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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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2024.03.08 14:25 (*.102.128.25)

양형기준과 관대한 법관의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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