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전과자 무죄 준 판사의 훈계
Comments
'7'
ㅂ
2024.03.30 14:07
(*.101.192.23)
ㅋㅋㅋㅋ 응 대한민국 법은 매번 말만 저렇게하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야지 그때 처벌함ㅋㅋ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절대 안없어진다 전세계에 술문화가 제일 관대한 나라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살인은 했다? 그럼 바로 편의점가서 술먼저 까먹어라 무죄나온다
삭제
댓글
ㄴ
2024.03.30 15:39
(*.87.40.18)
어디서 주워듣고 헛소리하는 전형적인 부류
삭제
댓글
ㅇㅇ
2024.03.30 16:47
(*.7.24.102)
느그 판사 자식 친인척만 처벌할뿐 나머진 뭐 귀걸이 코걸이지 ㅋㅋㅋㅋ아 몰라 내맘이야. 그래서 니들이 어쩔껀데. 재판 끝.
삭제
댓글
~
2024.03.30 17:10
(*.236.247.16)
어차피 술취한놈이라 기억도 못할텐데 그냥 했다고 우기지
삭제
댓글
ㅇㅇ
2024.03.30 17:15
(*.234.195.147)
사실 저게 맞는데 저렇게 법대로 1심에서 판결하는 판사도 흔치 않다
물론 누가봐도 음주운전자가 잘못을 했지만 법을 집행하는데에 있어서는 무조건 법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판사님이네
삭제
댓글
ㅇㄹ
2024.03.31 00:02
(*.250.117.94)
그럼 저 피의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겠네??
삭제
댓글
ㅇㅣㅇ
2024.03.31 11:02
(*.101.196.104)
구금을 했으면 가능한데...음주운전은 술깨면 음주측정하고 서류 작성하고 돌려보냄~
저렇게 결론이 난건 아마도 술께고 바로 변호사 부른것 같음. 술 취한 상태에서 미란다 고지하고 혐의 인정 시키고 음주측정하고 체포하는게 불가능하고 인정이 안 되니까. 일단 경찰서로 데려가고 술깨고 프로세스 진행하는데...프로세스 진행하기 전에 술깨서 변호사 불러 버리면 불법체포가 되는 거~
음주운전 많이 해 본 솜씨임.
삭제
댓글
✔
댓글 쓰기
댓글 쓰기
닫기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Search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태그
Board Pagination
Prev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Next
/ 149
GO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살인은 했다? 그럼 바로 편의점가서 술먼저 까먹어라 무죄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