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ㄴㄴ 2022.01.04 13:08 (*.70.51.191)
    '인권위원회' '젠더법학연구소'
  • 아아 2022.01.04 13:08 (*.141.16.162)
    빅브라더?
  • birdman 2022.01.04 13:08 (*.62.172.176)
    미쳤네 이 나라..
    대놓고 빅브라더 하자고 선동하다니..
  • ㅇㅇ 2022.01.04 13:22 (*.103.77.138)
    문재인 뽑은놈들 오늘 화장실가서 거울보고 ' 난 공산당원입니다 ' 3번 외치고 변기물에 얼굴박아라
  • ㅇㅇㅇ 2022.01.04 13:32 (*.49.239.75)
    생각을 해 봐라. 민주당 정부 4년간 이뤄졌던 결실이야.
    이래도 이재명이 바톤 잡아서 계속하게 되면 바로 중국행이야.

    누가 윤석열 이뻐서 뽑자고 하는거냐?
    나락으로 가는 차에 브레이크는 걸어야 할 것 아냐
    일단 당을 바꾸자고 빨리....
    이러다 다 죽어
  • ㅇㅇ 2022.01.04 13:35 (*.179.29.225)
    윤석열 하는 짓 보면 죄명이보다 더 빨리 남미행 만들 거 같은데?
  • ㅇㅇㅇ 2022.01.04 13:37 (*.49.239.75)
    아니 전혀
    윤석열은 그래도 미국과의 협조/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기조로 내걸고 있어
    이재명의 반미/ 큰 정부와 기업 규제/ 불로소득 철폐/ 기본소득 등과 비교해 봐.
    진실을 보라구
  • ㅇㅇ 2022.01.04 14:11 (*.43.235.212)
    진실을 보라구 친구!ㅋㅋㅋㅋㅋ
  • ㅇㅇ 2022.01.04 19:37 (*.232.191.58)
    이런애는 진짜 간첩일거같아
    넌 점프 몇미터 해?
  • 2022.01.04 20:30 (*.7.28.164)
    내가 보기엔 이재명이 당선될것같다.
    대가리 덜 깨졌음 다들
    한번 레알 통제와 검열을 당해봐야 아ㅅㅂ 뭐야 하겠지
  • ㅇㅇ 2022.01.04 14:08 (*.251.242.111)
    저 ㅈㄹ하려고 180석 만든거지
  • ㅇㅇ 2022.01.04 14:32 (*.132.206.237)
    지들이 신인양 착각하는 놈들이 제일 극혐이지.
    무슨생각으로 독재정권 타도 외쳤고, 지금은 무슨생각으로 지들을 옥죄는 법안을 재정하는지 참...
  • 2022.01.04 15:06 (*.93.18.148)
    다 뒤진 다음에 만든 약점들로 사람들 뒤에서 조종하러 다니겠지
  • 98072 2022.01.04 17:36 (*.111.13.91)
    시진핑 떠받드는 중국넘들이랑 똑같애 아주
  • 선견지명 2022.01.04 17:36 (*.141.39.110)
    온라인 수색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가자.
    명백한 범죄혐의가 없는데도 수사기관 마음대로 수색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반대로 범죄혐의가 있는데도 수색을 못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판사에게 맡기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온라인 수색 하자.
  • ㅇㅇ 2022.01.04 19:39 (*.232.191.58)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해서 컴퓨터 통으로 들고 나가는데 뭔 온라인수색을 해….
    쟤말은 그냥 온국민들 온라인접속하면 뭐하는지 다 들여다보겠다는거야
  • 2022.01.04 20:25 (*.62.203.57)
    대가리 빠개진놈도 한표네
  • 선견지명 2022.01.04 20:43 (*.141.39.110)
    저 기사 짤린 부분이다.
    잘 읽고 판단해 봐라
    이 존만한 새끼들아

    ‘온라인 수색’이란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으로 국가기관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비밀리에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일컫는다. 범죄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국가의 ‘합법적 해킹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을 감시하고 비밀리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다.

    연구팀은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전개되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색이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 측면에서 온라인 수색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범죄 예방과 수사를 목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온라인 수색이 허용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취득·소지한 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온라인 수색이 허용된다.

    연구팀은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아울러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명시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잠입수사관의 활동이 허용되는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연구팀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만 14∼22세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15명을 심층 면접조사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범죄피해 유포에 대한 걱정을 가장 두려운 경험으로 꼽았다.

    인권위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 성착취 피해와 관련한 정책 권고를 낼 예정이고 실태조사 보고서는 참고자료 중 하나"라며 "해당 보고서는 인권위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2022.01.05 02:34 (*.196.169.230)
    합법적 해킹행위라...
    구체적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이라...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라 예언가가 있는것도 아니고
    미리 범죄예방하겠다고 누구든 뒤져볼 수 있단거 아님?
    테러예방은 절대 못하겠다더니 성범죄 예방으로 더 한걸 하겠다니...참
  • 503 2022.01.04 18:35 (*.45.152.241)
    이수정 신지예 김민전 영입한 대깨윤들은 입닥쳐야 윤로남불이 아니지 왜 깝치고 있눜ㅋㅋㅋ
  • ㄴㄷ 2022.01.04 18:41 (*.216.145.178)
    ㅋㅋㅋㅋㅋㅋ진짜 이게 나라냐?
    이게 뭔 자유민주주의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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