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러면 진짜 328억을 주는거임??
-
ㅇㅇ 미국은 징벌적 과징금이 엄청 큼.
-
징벌적 과징금의 이유가, 대기업의 경우 손쉽게 비싼 변호사 쓰고 혹은 수학자들을 써서
자신들이 실수로(고의로) 무시한 일을 터졌을 때 수습할 수 있는 돈을 계산해서 결정하기 마련인데 (자동차 리콜)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징벌적 과징금을 쎄게 때려버림. 그러면 일이 터졌을 때 수습할 비용에 비싼 과징금이 추가되게 되는거고
일반인들이 피해보는것을 방지하게 됨.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결함이 발견됬을 떄 수학자들을 써서 예상 수리비 및 합의급 계산했는데, 결함을 인정하고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되면
걍 진행시켜버려도 되는거임. 근데 징벌적 과징금이 계산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결함을 빨리 인정하고 리콜해버리는게 더 싸게 치는거임 -
참고로 한국은 징벌적 벌과금제도가 매우 제한적임.
그래서 기업은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아도
보상도 안하고 버틸때가 많음.
만약 소비자가 소송을 하여 힘들게 승소하면
원래 보상해야 할 금액만 보상하면 됨.
그러니 왜 기업이 열심히 보상하겠어? -
백인들은 인종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백화점을 가도 온통 흑인. 인도.동양인모델로 깔려 있고
영화주인공. 광고모델도 백인들을 별루 안쓴지 몇년 됐음.
이런 고마움도 모르고 흑인들은 온갖 범죄를 일으키고 있음
참 씁쓸하다 -
저게나라지
-
인종차별로 털어먹고 역차별로 털어먹고 위로 먹고 아래로 먹고
| 번호 | 제목 | 날짜 |
|---|---|---|
| 2759 | 강미나의 피지컬 8 | 2024.02.08 |
| 2758 | 제주 흑돼지 맛집의 배신 14 | 2024.02.08 |
| 2757 | 10년 동안이라도 동양인처럼 행동한다면 12 | 2024.02.08 |
| 2756 | 이것 아는 운전자는 겨우 0.3% 33 | 2024.02.08 |
| 2755 | 고향 가서 조카들 용돈 주시는 분 5 | 2024.02.08 |
| 2754 | 연상 남친과 데이트 비용 11 | 2024.02.08 |
| 2753 | 하루 7천명 찾던 전통시장이 박살난 이유 5 | 2024.02.08 |
| 2752 |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 모두 확보 13 | 2024.02.08 |
| 2751 | 기막힌 아파트 뷰 10 | 2024.02.08 |
| 2750 | 전세사기 주범 법정 최고형 선고 6 | 2024.02.08 |
| 2749 |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모두 실패한 결과 28 | 2024.02.08 |
| 2748 | 논란의 공동 연차 11 | 2024.02.08 |
| 2747 | 출소 뒤 범행 자랑할 것 6 | 2024.02.08 |
| 2746 | 강남 음주운전 벤츠녀 옥중 사과문 17 | 2024.02.08 |
| 2745 | 카리나식 플러팅 5 | 2024.02.08 |
| 2744 | 북한의 남편 비하 8 | 2024.02.08 |
| 2743 | 20만원이 부른 지옥 10 | 2024.02.08 |
| 2742 | 무인 헬스장 알고보니 4 | 2024.02.08 |
| 2741 | 지방 학원가가 들썩이는 이유 16 | 2024.02.08 |
| 2740 | 영끌의 몰락 21 | 2024.02.08 |
| 2739 | 산악구조견의 출근길 6 | 2024.02.09 |
| 2738 | 국가대표팀 감독 평가 기준 5 | 2024.02.09 |
| 2737 | 고속도로 휴게소에 등장한 로봇 셰프 6 | 2024.02.09 |
| 2736 | 눈 오는 날 웨딩 촬영하는 일본 부부 7 | 2024.02.09 |
| 2735 | 헬스장에 CCTV가 필요한 이유 8 | 2024.02.09 |
| 2734 | 음주운전 사고로 아픈 손자 8년째 돌보는 중 2 | 2024.02.09 |
| 2733 | 2002 월드컵을 싫어했던 감독 6 | 2024.02.09 |
| 2732 | 사나의 매력 어필 6 | 2024.02.09 |
| 2731 | 중국어 모르면 밥도 못 먹는다 14 | 2024.02.09 |
| 2730 | 현장 덮친 탐정 썰 3 | 2024.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