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2024.04.21 19:59
그렇지 않음
판결문에는 관습헌법의 사멸의 조건으로 국민투표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음
그 말은 제3의 방법도 있다는 얘기임
그리고 헌재의 판결은 시대에 따라 위헌이 되기도 하고 합헌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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