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회수금액 3%

명불허전 칼서 관악 이부망천

사기범들 형량 세게 때리게 추진하는 당이 우리편이고 국민편이다

사기범들 형량 세게못때리게하는 당이 적이다

근데 전세사기 자체가 돈을 회수할 수가 없잔아? 폭탄돌리기로 2억 매입 2억 전세 > 2억 매입 2억 전세 > X 100배 해서 200억을 사기쳣다 한들
돈은 움직인게 없고 소유만 바뀐건데..다 팔수도 없고...

빌려서 도박으로 날린건데 어찌 뺏누

전세가 무위험하다란 인식도 근본적인 문제다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거라고 들었던거 같은데

그릏지 그릏지!! 적어도 우리는 사기꾼들한테는 관대해야지 사기 배신은 우리나라의 뿌리이자 근본인데 ㅋㅋㅋ

80억/8년=10억 할만 하네

외국처럼 월세의 1~3개월 치를 먼저 받아 놓는게 맞음

나갈 때 집주인이 집안 파손 유무를 확인하고

돌려 주는게 맞고

전세가 문제임. 당장이라도 전세 지원은 줄이고
월세 지원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넘어가야함

나라 법도 그냥 공범 수준

대한민국 법은 정치인들이 걸릴만한건 싸그리 솜방망이수준임
음주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병신같은 민주당새끼들이 잠깐 대가리가 돌아서 서윗하게 미투 몇 개 했다가 바로 지네들이 걸려들었잖어 ㅋㅋㅋㅋ

미국은 전세가 없어서 전세사기란거 자체가 없음.
그리고 사기당했다는 놈들중 99%는 선순위 대출 있는
리스크 있는 집 전세보증금 싸다고 지들이 알고 들어간거임.
이건 사기가 아니지

선순위 대출 있는 집에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적게 알려줘서 건물 팔려도 보증금 지킬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간거임. 물론 공인중개사도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고, 근대 소송하면 공인중개사 이새끼는 집주인한테 그렇게 들었다. 더이상 알수가 없다 라고 해서 처벌도 얼마 안받음.
임차인들은 전세들어갈 다가구빌라에 선순위보증금을 알수도 없음. 지금도 알수 없음. 자기들끼리 모여서 확인해보는거 아니면.
전세보증금이 싸지도 않았음, 저때는 전세집이 너무 없어서 있기만 하면 계약하는 수준이었음(2021년~). 또 금리가 오랜기간 너무 낮아서 높아졌을때의 위험성을 사회초년생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기 쉽지 않았음 대략으로만 알고 있었지.

어떠한 사기범죄에도 정부의 지침이나 정책이 반영된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지만 정부의 지침이나 정책 반영이 없이 계약이 이뤄지진 않는다.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국토부의 기준 서류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고 정부가 장려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한다.
그런데도 보이스피싱, 다단계와 전세사기가 같은 맥락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회피를 위한 비합리적인 비유에 불과하다.

라는 기사를 어디서 봤는데 이게 맞는말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