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감형 받는 기습 공탁

ㅁㄴㅇㄴㅁㅂㅇ 2024.01.08 22:39 (*.43.110.52)

형 결정되면 바로 공탁 빼버리는건 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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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2024.01.09 00:04 (*.51.30.24)

공탁이란게 말만 그럴싸하지 합법적 뇌물이지....법조계 및 나랏일하는것들이 악마가 제일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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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1.09 15:16 (*.235.7.108)

이게 왜 논란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당연히 감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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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24.01.10 01:53 (*.10.171.31)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의자를 처벌 받기를 원해
근데 피의자가 사과도 전혀없고, 기습공탁으로 인해 처벌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어
화가 나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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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토닝 2024.01.10 10:36 (*.38.11.199)

어휴 능지 ㅅㅂ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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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브 2024.01.09 21:38 (*.111.28.46)

빌려서라도 내면 되는데 안 내는 사람들이 정성이 부족한거라고 본다. 어차피 빼는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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