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ㅇ2024.03.22 17:34
자 판사 무죄판결 예를 더 풀어서 설명줄께

검사주장 : 피고인이 살인죄를 지었다
근거 : 피고인이 험악하게 생겼다
판사판결 : 피고인은 무죄이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여기서 판사가 말하는 무죄란건 피고인이 살인을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은게 아니다

진짜 주장 : 저 아파트에는 감시 계약이 있다
근거 : (뇌피셜)
나의판단 : 저 아파트에는 감시 계약이 있다고 볼수 없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뇌피셜이기 때문)
여기서 나는 저 아파트에 감시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이다. 저 아파트에 감시 계약이 없다고 결론지은게 아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냐?

니가 뇌피셜 인정한것을 나도 안다고 이미 말했다. 몇번을 말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다
그걸 왜 자꾸 반복하는거냐?
근데 니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의 주장을 왜곡한것에 대해 대꾸하고 있는거라니까?
니가 아무리 저기에 계약이 존재하는게 좋냐는 당위성을 물어보고 내가 YES라 답한다고 해도
그게 내가 저기에 계약이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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