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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네 그럼 횡단보도 걸을 때도 한발짝 벗어나면 횡단보도 아닌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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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그렇게 따지면 열걸음 뒤도 횡단보도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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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도 마찬가지임.
예를들어 좌회전도 유도선 넘어서 가다 사고나면 개 불리함 -
연고 없는 노망난 노인네들 도로밖으로 기어나오는 즉시 그냥 들이 받아서 주님곁으로 보내도 합법이라는 소리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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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게 이런거보면 보행자가 억울해보이고
무단횡단 사고보면 운전자가 억울해 보이고
그러니까 무단횡단 사고라도 형사처벌은 없고, 종합보험처리만되면 된다는거지?
자극적으로 극단적인 사례와 케이스만 가지고오니 양극으로 치닫는듯. -
한걸음 뒤엔 항상 내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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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이면 웬만한 고의사고나 중과실 사고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어서
내가 재판소 밥 먹던 삼사십년 전부터 악법이란 비난이 많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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