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와 추심은 원금까지 무효

와… 은행이 불법 추심을 너한테 해야 무효지 뭔 너가 짜고 해 ㅋㅋㅋ 진짜 너는 … 힘내라

ㅋㅋㅋ 힘내라….

빛을 안갚으면, 그 빛은 부실채권으로 해서
추심업체로 넘어가는거고,
그 추심업체가 추심을 하는거다
은행이 하는게 이니고
추심업체 직원이 불법행위를 하는거지
무슨말 하는거야
은행이 나한테 추심을 왜해
모르면 댓글을 달지 마라 그냥 좀

에휴
1. 저기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은 돈 내놓으라는 방식이 아니라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설정했을 때 이뤄지는거임
2. 즉, 글 내용은 애초에 대출 자체를 할때 미친듯한 이자율로 대출을 하면 그걸 부당이득반환이아니라 무효로 처리하고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임
3. 은행에서 애초에 너한테 돈을 빌려줄때 법정이자 초과해서 빌려줄 일 없음. 저축은행만 가도 그런 양아치짓 안함
4. 은행이 채권을 어디다 넘기든 직접 추심을 하든 어쩌든 애초 계약상 문제가 없으면 저거 적용될 일 없음
내가 '은행이 불법 추심을' 이라고 표현한게 뭐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글 내용 자체가 불법적 계약을 부당추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보니 별 생각없이 써서 그렇게 됐네. 그리고 딴소리지만 소위 제1금융권(은행)에서 담보잡고 멀쩡하게 가지고 있는 채권은 웬만하면 지들이 담보실행하지 그거 이상한 추심업체에 넘기는건 대체 언제적 쌍팔년도 관행 말하는거냐

불법고금리와 불법 추심 둘다야. 검색해봐. 그리고 PF는 담보도 없이 1금융권이 돈돌리는거라 저 말대로 어느정도는 가능할거 같기도 하다. 실제로 부실채권은 추심업체가 가져가고 있잖아.

기존 부당이득반환소송은 이자율하고만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함.

그런데 어차피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채권 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 악랄한 불법채권 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피해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다”

일단은 체결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전제로 함(그게 금리든 향후 추심을 염두에 둔 체결행위든). 물론 생기지도 않은 법가지고 다투는게 웃기긴 한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댓글다는게 꼴보기 싫었네.

그리고 진짜 설령 어째 그래 짜고치는게 가능하다고 해도, 애초에 짜고치려고 10억 낼 돈이 있으면 그냥 소송이든 압류든 뭐든 그 이상 받아내는게 이익이 더 큰데 굳이 왜짜고치나 ㅋㅋ

예를 들어 100억 PF 대출받는데 20억 들어갔다고 쳐바바... 아.. 근데 안되겠다
니 말이 맞는거 같에.
왜냐면 PF 는 한번에 돈주는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주는거라 불가능하네 쏘리

일단은행은 너에게빌려줄일없다

못갚아. 제 때 갚으려고 하면 연락끊고 안받다가 못갚을 수준으로 이자가 쌓이면 그 때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