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ㅇ 2023.03.14 14:21 (*.99.111.227)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멍멍이 같은 법은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음...
  • ㄴㄴ 2023.03.14 14:34 (*.56.236.19)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중국/러시아/한국/북한 혹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법률인듯
  • 2023.03.14 15:53 (*.39.233.115)
    국개들 범법용
  • ㅁㅁㅁ 2023.03.14 22:57 (*.126.2.198)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걸 처벌을 못하면
    가령 어렸을 때 바지에 똥지렸다, 코파고 다녔다 같은 것부터 해서
    예전에 얘가 강간 당해서 임신했는데 낙태한 적 있다, 얘네 부모님 장애인이다.. 이런 것까지...
    사실이어도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은 숨기고 싶은 사실이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

    제3자가 막 떠들고 다녀도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방법이 없음... 모욕죄하고는 다른 개념임...
    무슨 독재 국가 어쩌고 같은 소리가 나올게 아님..

    물론 본 게시물 속 사례 같은 경우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 못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일을 썼을 뿐.
  • 하이네하인리히 2023.03.15 12:07 (*.143.73.18)
    지금처럼 SNS가 없던 시절에는 대자보등을 통해 남을 비방하는 글을 붙이곤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사적영역(가족사 등)이나 전과 등을 특정,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처벌법이 필요했던거고, 그게 과거에도 필요했는데 현재와 같은 온라인 시대에서는 오히려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봄. 간단한 예로, 니가 음주전과나 이혼경력이 있다고 치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누군가 그걸 니가 다니는 회사 게시판에 도배하면 처벌 받아야겠냐 안받아야겠냐?
  • 저급식자재 2023.03.14 15:19 (*.116.51.241)
    아 진짜 그놈의 학폭 지긋지긋하다. 진짜 학폭도 문제지만 애들끼리 투닥거린것도 학폭이라고 부풀려서 가관이네 진짜.
    지긋지긋하다. pc 유행 언제 끝나냐.
  • ㅁㅁㅁ 2023.03.14 22:59 (*.126.2.198)
    학폭이 언제부터 pc였음?ㅎㅎ
  • ㅇㅇ 2023.03.15 00:23 (*.221.65.195)
    학폭자체는 나쁜거고 가해자 처벌하는것도 맞는데 10년도 더지난거 꺼내서 남 인생망치는 고소 같은건 pc라고 볼만함
  • ㅇㅇ 2023.03.15 12:37 (*.39.200.5)
    그럼 공소시효 몇년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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