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 아니라 구제가 안된다구 가해자가 없는데 누굴 처벌하고 누굴 구제하냐고 집주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레버리지 투자 실패자일 뿐인거야 1차적 책임은 집값을 떨어트린 현정부지 정부도 그걸 알고있으니 애써서 집주인을 가해자로 몰아가는거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허위 계약서를 썼다는건데 그런경우가 만건에 한건도 안대고 그건 전세 사기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로 들가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