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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시절 악용된게 크지... 그래도 세상이 각박해지면 언제가는 지지율 때문에 집행 할지도 모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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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이 이미 수차례 일어났으니. 하면 안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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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보다 더 조까튼 형벌을 주자
예를들면 강제로 의학공부를 조패가면서 시키고 형기 마친 후에 의대 정원을 늘려 -
아니 지금도 의새들 문제인데 범죄자들이 의새하면 어떻게될지 생각 안해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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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임을 포기한 새끼들을 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감옥에 놔두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게끔 만들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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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은데.. 1번.. 다른 사람의 인권 내지는 생명을 해한자의 인권 내지는 생명을 왜 보호해줘야 되는지는 의문이다. 변호인 선임, 구속 적부심, 3심제 등의 절차적인 권리는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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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왜 보호해줘야하는지 의문이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나오는 답.
"다른 사람의 인권 내지는 생명을 해한자"라는 기준을 근거로 보호해야할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을 나누는것자체가 문제라는 것.
1번에서 생명권을 어떤 이유에서든 제한한다면 누군가는 제한할 권리를 갖는 자가 생긴다라는 의미고 이건 2,4번과 연결되는 문제가 됨.
그리고 3번은 "제한 할 권리"에 대한게 아닌 '제한의 이유"에 대한 의견충돌이고. 결국 다 연결되는 것임.
헌법에서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근본적인 권리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변호인 선임이고 나발이고 모든 권리가 다 필요가 없어짐.
그냥 생명권 압수하는데 재판이 뭔 소용?? 그 예가 사형 후 무죄가 밝혀지는 사건들이지.
그래서 2,3,4에 대한 모든 근거 1번임.1번이 대전제.
즉, 1번의 대전제는 죄인들의 생명권까지 지켜지는게 아니라
"나의 생명권"지키기위해 그 어느것하나 예외로 두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모든 사람의 생명권"이 지켜지는 것임. -
미국 일본 사형시키는데 EU랑 통상문제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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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 부역제도로 가면 다 해결
억울하게 누명쓴 경우는 부역제도 수익에 손해배상 해주면 되고
흉악범 죽을때까지 노역시켜 나오는 수익으로 교도소 운영도 가능하다 -
근데 사형수는 미집행중이라서 노역도 못시키고 논다고그랬음.
노가다 이빠이 시켜야되는데.
사형수는 인권이있어서 편안하게 쉬시고
징병된 장병들은 인권이 없어서 훈련아닐때 잡일 노가다 엄청하고
